[인터뷰] 박다솜 위원장 "8시 등원, 실제 현장 고려하지 못해...재검토해야"
▷지난 13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
▷"현재도 8시부터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 있어"
▷"양육자에게 큰 부담 안기고 유아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
![[인터뷰] 박다솜 위원장 "8시 등원, 실제 현장 고려하지 못해...재검토해야"](/upload/b6771b2d6dcf489582c546e5a99640fd.jpg)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즈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이른바 '8시 등원' 정책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은 아동발달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찬반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성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3일 성북구에 위치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박 노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8시 등원'이라는 정책 네이밍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정책을 편하게 '8시 등원'이라고 하는데 '8시 수업 시작'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돌봄서비스(이하 '돌봄')를 통해 이른 등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커리큘럼이 없는 단순한 돌봄이랑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8시 등원 정책이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이 단순 놀이를 하거나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8시부터 정규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Q.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돌봄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만 돌봄을 오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역과 국공립 및 사립 등 설립 구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돌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정책이라고 말하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Q.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또한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30%도 아마 채 안될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해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양육자들이 출근 시간이 늦거나 근무 일정이 조정되면 이에따라 늦게 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늦게 오게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교사도 여러번 다시 설명해줘야 하다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학급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오전 9시나 9시 30분에 등원하는 지금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8시라는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등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Q.일각에서 이번 정책이 유치원 교사 분들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업 시간이 8시로 앞당겨지면 수업 시간도 늘고 출근 시간도 앞당겨져서 수업 준비랑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유치원 교사들은 행정 업무가 많고 그래서 정해진 업무 시간 이외에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랑 같이 있어서 근무 시간이 동일한데 3시 30분에 먼저 퇴근하는걸 용인하는 관리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3시 30분 퇴근은 힘든 거죠. 그런데 교육부는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서 교사들의 근수 시간을 8시간으로 동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Q.'8시 등원' 정책이 유아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셨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육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유아의 발달 특성도 고려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유아기에는 충분한 숙면과 휴식도 해야하고 균현 잡힌 영양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으니까요. 오전 8시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맞처서 올려면 못해도 7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양육자는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 사는 유아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아이는 7시에 차를 타야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잠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아이들이 일찍 등원해 수업을 들으면 사회성이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아들이 또래랑 같이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사회성 발달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기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체력적으로 힘들어 할 겁니다. 사회성을 키울려면 단순히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유이들이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돌봄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성장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Q.교육부는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기 등원이 일상화된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사 결과입니다. 일찍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나 다른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일찍 등원하는 유아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는 그냥 통계치만 나와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교육부 주장이 옳다고 해도 8시 등원은 맞지 않습니다. 절반가량의 아이들이 이미 돌봄을 통해 일찍 등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이 덜어지고 있는데 굳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거라 예상되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서는 8시등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돌봄 인력을 구하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돌봄 인력을 충원하고 지원청에서 인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에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8시 등원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서만 시행할거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타깝게도 교육부가 해왔던 모습을 보면, 정책을 만들어놓고 먼가 모종의 강요를 하거나 일부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때문에 희망하는 유치원만 하니까 상관없을 것이란 교육부 이야기를 믿기 어려운 겁니다. 과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시범 운영한다며 원하는 유치원만 신청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곳이 없자 물밑으로 압박해 규모가 큰 유치원들이 결국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Q.향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부모들이 돌봄보다 만족하는 것이 흔히 시터(sitter)라고 불리는 '아이돌봄 서비스' 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 양육자가 부모를 대신에 아이의 등원 또는 하원을 돕는 인력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을 활용해서 돌봄에 대한 수요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인력은 양육 경험이 있는 은퇴 생활자들이나 활동이 가능한 고령자를 위주로 채용을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현장에서 모든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비판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정책이 제대로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외면하면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와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소통에 신경을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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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