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유보통합, 교육과정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①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주요인사,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성 지적...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유보통합 관리일원화 체계 등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엇갈려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관계자들이 나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최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의원,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사말, 축사,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 주제는 ▲교육과정 중심 유아학교 체계 구축이란?▲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 양성과정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교사 전문성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하는 유아교육과정이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유치원 교사 대표로 신지아 나성유치원(공립)교사, 박소정 고운유치원(사립) 교사, 오지연 청주혜화학교 유아특수교사, 이은선 예비교사 대표가 참여했고 보육교사 대표로는 김미숙 개구리어린이집 교사, 이현림 사립호반 어린이집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로는 김선욱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유보통합 방향성 잘못돼...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인사말에서 주요 인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다솜 위원장은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검증된 교사가 운영해야 하지만 지금 이미 '누리과정'을 통해 양성과정과 자격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원'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게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교육 당국이 진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원한다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며 "진짜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균형적으로 들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은 유아학교를 전제로 해야하며, 교육과정과 전문성 있는 학교 고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올바르게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철민 위원장은 "정부는 2013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지만 부처통합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로 진전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본격적 추진에 앞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면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법령과 교원양성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두고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갈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먼저 '유아공교육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해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토론자들은 주로 0교시 수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만5세 초등 준비과정 언어 및 영어 교육과정 ▲특색활동 강조하는 누리과정 ▲유아교육인식 부재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어 '유보통합의 관리체계일원화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묻는 질문에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지아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은 별도의 행정체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도 교육부로 관할돼 있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과 병설유치원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교사자격, 시설기준 등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체계일원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유보통합 관리체계일원화에 앞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관리체계 일원화 생각은 필요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퉁쳐서 합쳐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교사, 유아발달 과정 놓고 시각차보여
이어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유치원과 보육교사는 유아발달 과정에 시각차를 보이며 교사 자격을 놓고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미숙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 발달은 0~2세, 3~5세로 무 자르듯이 볼 수 없다. 교사의 자격은 영유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자격을 나누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0~5세를 모두 맡을 수 있어야 전문성있는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아와 영아의 발달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교육적 지식을 가진 유치원교사와 보육지식을 가진 보육교사가 나뉘어야 한다. 시켜보더니 하더라라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을 나누지 말고 아는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선생님이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육교사 또한 0~2세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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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