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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3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유보통합, 교육과정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①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주요인사,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성 지적...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유보통합 관리일원화 체계 등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엇갈려

입력 : 2023.08.25 18:54 수정 : 2023.08.29 08:54
유보통합 3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유보통합, 교육과정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①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관계자들이 나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최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의원,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사말, 축사,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 주제는 ▲교육과정 중심 유아학교 체계 구축이란?▲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 양성과정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교사 전문성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하는 유아교육과정이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유치원 교사 대표로 신지아 나성유치원(공립)교사, 박소정 고운유치원(사립) 교사, 오지연 청주혜화학교 유아특수교사, 이은선 예비교사 대표가 참여했고 보육교사 대표로는 김미숙 개구리어린이집 교사, 이현림 사립호반 어린이집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로는 김선욱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유보통합 방향성 잘못돼...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박다솜 위원장은 24일 국회의원회권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3차 릴레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인사말에서 주요 인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다솜 위원장은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검증된 교사가 운영해야 하지만 지금 이미 '누리과정'을 통해 양성과정과 자격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원'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게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교육 당국이 진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원한다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며 "진짜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균형적으로 들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은 유아학교를 전제로 해야하며, 교육과정과 전문성 있는 학교 고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올바르게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철민 위원장은 "정부는 2013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지만 부처통합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로 진전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본격적 추진에 앞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면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법령과 교원양성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두고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갈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먼저 '유아공교육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해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토론자들은 주로 0교시 수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만5세 초등 준비과정 언어 및 영어 교육과정 ▲특색활동 강조하는 누리과정 ▲유아교육인식 부재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어 '유보통합의 관리체계일원화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묻는 질문에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지아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은 별도의 행정체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도 교육부로 관할돼 있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과 병설유치원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교사자격, 시설기준 등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체계일원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유보통합 관리체계일원화에 앞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관리체계 일원화 생각은 필요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퉁쳐서 합쳐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교사, 유아발달 과정 놓고 시각차보여

 

이어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유치원과 보육교사는 유아발달 과정에 시각차를 보이며 교사 자격을 놓고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미숙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 발달은 0~2세, 3~5세로 무 자르듯이 볼 수 없다. 교사의 자격은 영유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자격을 나누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0~5세를 모두 맡을 수 있어야 전문성있는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아와 영아의 발달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교육적 지식을 가진 유치원교사와 보육지식을 가진 보육교사가 나뉘어야 한다. 시켜보더니 하더라라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을 나누지 말고 아는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선생님이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육교사 또한 0~2세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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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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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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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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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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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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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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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