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유보통합, 교육과정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①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주요인사,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성 지적...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유보통합 관리일원화 체계 등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엇갈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최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의원,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사말, 축사,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 주제는 ▲교육과정 중심 유아학교 체계 구축이란?▲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 양성과정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교사 전문성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하는 유아교육과정이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유치원 교사 대표로 신지아 나성유치원(공립)교사, 박소정 고운유치원(사립) 교사, 오지연 청주혜화학교 유아특수교사, 이은선 예비교사 대표가 참여했고 보육교사 대표로는 김미숙 개구리어린이집 교사, 이현림 사립호반 어린이집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로는 김선욱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유보통합 방향성 잘못돼...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인사말에서 주요 인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다솜 위원장은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검증된 교사가 운영해야 하지만 지금 이미 '누리과정'을 통해 양성과정과 자격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원'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게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교육 당국이 진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원한다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며 "진짜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균형적으로 들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은 유아학교를 전제로 해야하며, 교육과정과 전문성 있는 학교 고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올바르게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철민 위원장은 "정부는 2013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지만 부처통합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로 진전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본격적 추진에 앞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면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법령과 교원양성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두고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갈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먼저 '유아공교육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해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토론자들은 주로 0교시 수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만5세 초등 준비과정 언어 및 영어 교육과정 ▲특색활동 강조하는 누리과정 ▲유아교육인식 부재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어 '유보통합의 관리체계일원화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묻는 질문에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지아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은 별도의 행정체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도 교육부로 관할돼 있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과 병설유치원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교사자격, 시설기준 등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체계일원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유보통합 관리체계일원화에 앞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관리체계 일원화 생각은 필요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퉁쳐서 합쳐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교사, 유아발달 과정 놓고 시각차보여
이어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유치원과 보육교사는 유아발달 과정에 시각차를 보이며 교사 자격을 놓고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미숙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 발달은 0~2세, 3~5세로 무 자르듯이 볼 수 없다. 교사의 자격은 영유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자격을 나누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0~5세를 모두 맡을 수 있어야 전문성있는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아와 영아의 발달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교육적 지식을 가진 유치원교사와 보육지식을 가진 보육교사가 나뉘어야 한다. 시켜보더니 하더라라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을 나누지 말고 아는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선생님이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육교사 또한 0~2세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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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