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성적 제일 낮다" 교육부 관계자 발언 파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3일 교육연구관 발언 관련 성명서 발표
▷9일 관련 발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예정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교육부 관계자가 유보통합 등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유아특수교사 전문성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회장 김현숙)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해당 발언자는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추진단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나온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의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 교육부 소속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 교사·보육 통합정책 추진과정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실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지난 28일 릴레이 2차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유보통합추진단 교육연구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배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정적 정책 제안,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이날 논란이 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A 연구관의 발언은 발제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A연구관은 이날 토론 중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아 영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양성대학 중 5개 학과는 유․초․중등 학부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중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당시 A연구관이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보상교육 등 세 가지 모체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교직 22학점, 특수교육 42학점, 유아교육 38학점을 이수하는 현재의 양성체계는 질 좋은 유아특수교사 배출을 위한 최적의 교육과정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회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2289명의 유아특수교사 중 2065명 90%가 국가고시를 통해 공립교육기관에 발령받은 교사이다. 국가고시에서 인정받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상기 발언은 교육부가 교사 임용제도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연구관의 이런 발언은 남다른 소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유아특수교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꿈, 노력,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짓밝았다.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모든 유아특수교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분명한 교권 침해 행동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연구관은 유아특수교사는 성적이 낮은 집단으로 표현하는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헌식적이고,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존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질을 높여주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이미 유보통합 정책이 중립을 지키지 못함을 반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연합회는 "우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첫째, 교육부는 해당 발언자를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추진단에서 퇴출하라. 둘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에 유아특수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령하라.셋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회와 교원단체(노조포함) 대표를 특별위원으로 추대하라.넷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 정책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오는 9일 이 연구관 발언과 관련해 현직 유아특수교사 및 예비 유아특수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