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성적 제일 낮다" 교육부 관계자 발언 파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3일 교육연구관 발언 관련 성명서 발표
▷9일 관련 발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예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교육부 관계자가 유보통합 등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유아특수교사 전문성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회장 김현숙)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해당 발언자는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추진단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나온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의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 교육부 소속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 교사·보육 통합정책 추진과정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실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지난 28일 릴레이 2차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유보통합추진단 교육연구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배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정적 정책 제안,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이날 논란이 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A 연구관의 발언은 발제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A연구관은 이날 토론 중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아 영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양성대학 중 5개 학과는 유․초․중등 학부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중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당시 A연구관이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보상교육 등 세 가지 모체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교직 22학점, 특수교육 42학점, 유아교육 38학점을 이수하는 현재의 양성체계는 질 좋은 유아특수교사 배출을 위한 최적의 교육과정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회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2289명의 유아특수교사 중 2065명 90%가 국가고시를 통해 공립교육기관에 발령받은 교사이다. 국가고시에서 인정받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상기 발언은 교육부가 교사 임용제도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연구관의 이런 발언은 남다른 소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유아특수교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꿈, 노력,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짓밝았다.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모든 유아특수교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분명한 교권 침해 행동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연구관은 유아특수교사는 성적이 낮은 집단으로 표현하는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헌식적이고,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존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질을 높여주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이미 유보통합 정책이 중립을 지키지 못함을 반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연합회는 "우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첫째, 교육부는 해당 발언자를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추진단에서 퇴출하라. 둘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에 유아특수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령하라.셋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회와 교원단체(노조포함) 대표를 특별위원으로 추대하라.넷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 정책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오는 9일 이 연구관 발언과 관련해 현직 유아특수교사 및 예비 유아특수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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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