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성적 제일 낮다" 교육부 관계자 발언 파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3일 교육연구관 발언 관련 성명서 발표
▷9일 관련 발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예정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교육부 관계자가 유보통합 등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유아특수교사 전문성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회장 김현숙)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해당 발언자는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추진단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나온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의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 교육부 소속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 교사·보육 통합정책 추진과정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실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지난 28일 릴레이 2차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유보통합추진단 교육연구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배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정적 정책 제안,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이날 논란이 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A 연구관의 발언은 발제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A연구관은 이날 토론 중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아 영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양성대학 중 5개 학과는 유․초․중등 학부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중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당시 A연구관이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보상교육 등 세 가지 모체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교직 22학점, 특수교육 42학점, 유아교육 38학점을 이수하는 현재의 양성체계는 질 좋은 유아특수교사 배출을 위한 최적의 교육과정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회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2289명의 유아특수교사 중 2065명 90%가 국가고시를 통해 공립교육기관에 발령받은 교사이다. 국가고시에서 인정받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상기 발언은 교육부가 교사 임용제도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연구관의 이런 발언은 남다른 소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유아특수교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꿈, 노력,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짓밝았다.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모든 유아특수교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분명한 교권 침해 행동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연구관은 유아특수교사는 성적이 낮은 집단으로 표현하는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헌식적이고,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존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질을 높여주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이미 유보통합 정책이 중립을 지키지 못함을 반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연합회는 "우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첫째, 교육부는 해당 발언자를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추진단에서 퇴출하라. 둘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에 유아특수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령하라.셋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회와 교원단체(노조포함) 대표를 특별위원으로 추대하라.넷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 정책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오는 9일 이 연구관 발언과 관련해 현직 유아특수교사 및 예비 유아특수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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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