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성적 제일 낮다" 교육부 관계자 발언 파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3일 교육연구관 발언 관련 성명서 발표
▷9일 관련 발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예정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교육부 관계자가 유보통합 등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유아특수교사 전문성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회장 김현숙)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해당 발언자는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추진단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나온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의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 교육부 소속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 교사·보육 통합정책 추진과정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실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지난 28일 릴레이 2차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유보통합추진단 교육연구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배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정적 정책 제안,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이날 논란이 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A 연구관의 발언은 발제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A연구관은 이날 토론 중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아 영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양성대학 중 5개 학과는 유․초․중등 학부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중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당시 A연구관이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보상교육 등 세 가지 모체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교직 22학점, 특수교육 42학점, 유아교육 38학점을 이수하는 현재의 양성체계는 질 좋은 유아특수교사 배출을 위한 최적의 교육과정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회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2289명의 유아특수교사 중 2065명 90%가 국가고시를 통해 공립교육기관에 발령받은 교사이다. 국가고시에서 인정받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상기 발언은 교육부가 교사 임용제도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연구관의 이런 발언은 남다른 소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유아특수교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꿈, 노력,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짓밝았다.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모든 유아특수교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분명한 교권 침해 행동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연구관은 유아특수교사는 성적이 낮은 집단으로 표현하는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헌식적이고,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존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질을 높여주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이미 유보통합 정책이 중립을 지키지 못함을 반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연합회는 "우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첫째, 교육부는 해당 발언자를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추진단에서 퇴출하라. 둘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에 유아특수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령하라.셋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회와 교원단체(노조포함) 대표를 특별위원으로 추대하라.넷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 정책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오는 9일 이 연구관 발언과 관련해 현직 유아특수교사 및 예비 유아특수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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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