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성적 제일 낮다" 교육부 관계자 발언 파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3일 교육연구관 발언 관련 성명서 발표
▷9일 관련 발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예정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교육부 관계자가 유보통합 등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유아특수교사 전문성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회장 김현숙)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해당 발언자는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추진단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나온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의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 교육부 소속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 교사·보육 통합정책 추진과정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실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지난 28일 릴레이 2차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유보통합추진단 교육연구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배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정적 정책 제안,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이날 논란이 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A 연구관의 발언은 발제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A연구관은 이날 토론 중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아 영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양성대학 중 5개 학과는 유․초․중등 학부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중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당시 A연구관이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보상교육 등 세 가지 모체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교직 22학점, 특수교육 42학점, 유아교육 38학점을 이수하는 현재의 양성체계는 질 좋은 유아특수교사 배출을 위한 최적의 교육과정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회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2289명의 유아특수교사 중 2065명 90%가 국가고시를 통해 공립교육기관에 발령받은 교사이다. 국가고시에서 인정받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상기 발언은 교육부가 교사 임용제도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연구관의 이런 발언은 남다른 소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유아특수교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꿈, 노력,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짓밝았다.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모든 유아특수교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분명한 교권 침해 행동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는 A연구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연구관은 유아특수교사는 성적이 낮은 집단으로 표현하는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헌식적이고,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존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질을 높여주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이미 유보통합 정책이 중립을 지키지 못함을 반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연합회는 "우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첫째, 교육부는 해당 발언자를 징계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추진단에서 퇴출하라. 둘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에 유아특수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령하라.셋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회와 교원단체(노조포함) 대표를 특별위원으로 추대하라.넷째,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 정책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오는 9일 이 연구관 발언과 관련해 현직 유아특수교사 및 예비 유아특수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