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에 불과한 유보통합 추진위...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보통합 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열어
▷교사자격 등 유보통합 주요쟁점 해결하지 않아...'졸속 행정' 비판
▷재정교부금 삭감·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의 비합리성도 지적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절차와 형식 없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규탄한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교육부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을 만들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받아들여 유보통합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참가자 소개 △연대 발언 △기회 회견 낭독(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언교사노조 위원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대 발언에는 최영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 연합회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유보통합 관련 졸속 행정 한목소리로 비판
이날 연대 발언자들은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유보통합 모델 방안 등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유보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영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지금 교육부는 0~5세를 완전히 통합하고, 교사자격도 통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은 이해 되지만,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는 유보통합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보육은 어린아이의 기본욕구 만족 및 안전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교육은 보육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욕구 조절, 사회화 등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 둘은 마땅이 구분돼야 한다"면서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고 보육은 보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재정교부금 삭감..."별도 국고 마련해야"
또한 이들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1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인력과 재정직 지원이 따라와야 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은 지원은커녕 너희가 가진 것이 많으니 나누어 쓰라고만 한다"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별도 국고로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교부금법 개정안과 이번에 나온 시행령 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있던 걸로 나눠쓰라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교육의 질이 어떻게 좋아 질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포함한 초중등교육의 질까지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면서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쓰겠다는 추진위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비합리적인 추진위·추진단 재구성 해야"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보통합 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영유아교육·보육 추진위원회에 현장 유치원 교사는 몇 명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다. 추진단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교육 주체들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국공립유치원 교사 뿐 아니라, 유아와 학부모마저 외면하고 무시한 행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추진위는 교사나 학부모 단체이 대표자가 아닌 특정 소속의 개인이 위촉되거나 유아교육과 관련없는 단체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논란을 않고 출발했다. 교사자격이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항임에도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들을 배제됐다"며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에는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불균형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원단체와 학회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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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