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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에 불과한 유보통합 추진위...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보통합 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열어
▷교사자격 등 유보통합 주요쟁점 해결하지 않아...'졸속 행정' 비판
▷재정교부금 삭감·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의 비합리성도 지적

입력 : 2023.09.19 17:10 수정 : 2023.09.20 08:39
"허수아비에 불과한 유보통합 추진위...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절차와 형식 없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규탄한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교육부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을 만들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받아들여 유보통합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참가자 소개 △연대 발언 △기회 회견 낭독(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언교사노조 위원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대 발언에는 최영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 연합회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유보통합 관련 졸속 행정 한목소리로 비판

 

이날 연대 발언자들은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유보통합 모델 방안 등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유보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영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지금 교육부는 0~5세를 완전히 통합하고, 교사자격도 통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은 이해 되지만,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는 유보통합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보육은 어린아이의 기본욕구 만족 및 안전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교육은 보육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욕구 조절, 사회화 등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 둘은 마땅이 구분돼야 한다"면서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고 보육은 보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재정교부금 삭감..."별도 국고 마련해야"

 

또한 이들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1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인력과 재정직 지원이 따라와야 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은 지원은커녕 너희가 가진 것이 많으니 나누어 쓰라고만 한다"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별도 국고로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교부금법 개정안과 이번에 나온 시행령 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있던 걸로 나눠쓰라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교육의 질이 어떻게 좋아 질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포함한 초중등교육의 질까지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면서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쓰겠다는 추진위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비합리적인 추진위·추진단 재구성 해야"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보통합 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영유아교육·보육 추진위원회에 현장 유치원 교사는 몇 명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다. 추진단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교육 주체들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국공립유치원 교사 뿐 아니라, 유아와 학부모마저 외면하고 무시한 행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추진위는 교사나 학부모 단체이 대표자가 아닌 특정 소속의 개인이 위촉되거나 유아교육과 관련없는 단체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논란을 않고 출발했다. 교사자격이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항임에도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들을 배제됐다"며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에는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불균형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원단체와 학회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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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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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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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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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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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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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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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