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 2028년 대입개편안에 환영 입장 밝혀
▷대한교조 “공교육 정상화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환영”
▷”정보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8년 대입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교조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필수 교과의 확대 및 통합형 수능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대한교조는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라며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 간의 유불리(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교조는 “그동안 선택교과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라며 “그러나
일반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공통 과목을 수능 교과로 전환할 경우, 과목 선택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수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전환은 ‘공정한 수능’을 안착시킬 것이며 나아가 통합교과 중심의 수능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년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과목의 혼재와 학년의 혼재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는 공교육
불신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는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관해선 “교육개혁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은 장기적으로 보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축 핵심인 고교내신평가의 개선을 위한
교사 평가권에 대한 신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사탐과 과탐 영역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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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