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 2028년 대입개편안에 환영 입장 밝혀
▷대한교조 “공교육 정상화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환영”
▷”정보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8년 대입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교조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필수 교과의 확대 및 통합형 수능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대한교조는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라며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 간의 유불리(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교조는 “그동안 선택교과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라며 “그러나
일반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공통 과목을 수능 교과로 전환할 경우, 과목 선택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수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전환은 ‘공정한 수능’을 안착시킬 것이며 나아가 통합교과 중심의 수능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년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과목의 혼재와 학년의 혼재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는 공교육
불신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는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관해선 “교육개혁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은 장기적으로 보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축 핵심인 고교내신평가의 개선을 위한
교사 평가권에 대한 신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사탐과 과탐 영역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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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