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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2028년 대입개편안에 환영 입장 밝혀

▷대한교조 “공교육 정상화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환영”
▷”정보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

입력 : 2023-10-12 12:50
대한교조, 2028년 대입개편안에 환영 입장 밝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8년 대입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교조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필수 교과의 확대 및 통합형 수능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대한교조는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라며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 간의 유불리(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교조는 “그동안 선택교과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라며 “그러나 일반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공통 과목을 수능 교과로 전환할 경우, 과목 선택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수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전환은 ‘공정한 수능’을 안착시킬 것이며 나아가 통합교과 중심의 수능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년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과목의 혼재와 학년의 혼재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는 공교육 불신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는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관해선 “교육개혁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은 장기적으로 보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축 핵심인 고교내신평가의 개선을 위한 교사 평가권에 대한 신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사탐과 과탐 영역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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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