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능 D-147… 초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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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무려 26조 원, 공교육이 힘을 잃고 사교육에 쏠린 현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점이 ‘수능’에 있다는 겁니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능에 상당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역시, SNS를 통해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국가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며,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 반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아이들의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적정 난이도를 위한 출제기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1일, 교육당국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교육당국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행복도 역시 동반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고교학점제’입니다.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학 입학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EBS 활용의 폭을 넓히고, 방과후 과정을 통해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을 건드릴 게 아니라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킬러문항 배제를 발표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슬쩍 끼워넣은 것도 참으로 모순”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윤 정부는 수능 5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지난 6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의 책임을 물어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수능을 전담하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퇴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바뀌는 올해 수능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가에서는 ‘적정난이도에 기반한 출제기법’ 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수능을 개선해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킬러 문항’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문항당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는 현실이 상식적인가”라며, “’킬러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 사교육의 열기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윤 정부의 ‘교육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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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