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능 D-147… 초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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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무려 26조 원, 공교육이 힘을 잃고 사교육에 쏠린 현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점이 ‘수능’에 있다는 겁니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능에 상당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역시, SNS를 통해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국가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며,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 반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아이들의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적정 난이도를 위한 출제기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1일, 교육당국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교육당국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행복도 역시 동반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고교학점제’입니다.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학 입학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EBS 활용의 폭을 넓히고, 방과후 과정을 통해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을 건드릴 게 아니라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킬러문항 배제를 발표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슬쩍 끼워넣은 것도 참으로 모순”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윤 정부는 수능 5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지난 6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의 책임을 물어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수능을 전담하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퇴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바뀌는 올해 수능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가에서는 ‘적정난이도에 기반한 출제기법’ 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수능을 개선해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킬러 문항’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문항당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는 현실이 상식적인가”라며, “’킬러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 사교육의 열기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윤 정부의 ‘교육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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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