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무려 26조 원, 공교육이 힘을 잃고 사교육에 쏠린 현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점이 ‘수능’에 있다는 겁니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능에 상당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역시, SNS를 통해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국가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며,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 반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아이들의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적정 난이도를 위한 출제기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1일, 교육당국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교육당국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행복도 역시 동반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고교학점제’입니다.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학 입학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EBS 활용의 폭을 넓히고, 방과후 과정을 통해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을 건드릴 게 아니라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킬러문항 배제를 발표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슬쩍 끼워넣은 것도 참으로 모순”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윤 정부는 수능 5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지난 6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의 책임을 물어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수능을 전담하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퇴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바뀌는 올해 수능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가에서는 ‘적정난이도에 기반한 출제기법’ 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수능을 개선해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킬러 문항’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문항당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는 현실이 상식적인가”라며, “’킬러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 사교육의 열기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윤 정부의 ‘교육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