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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지역 격차와 양극화 심화시키는 ‘2028 대입 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라”

▷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요구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입력 : 2023.11.10 10:30 수정 : 2023.11.10 15:47
교육∙시민단체, “지역 격차와 양극화 심화시키는 ‘2028 대입 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라” (출처=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10일 부산시를 찾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설명회를 연 가운데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심화 수학(미적분+기하) 신설 검토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발표 직후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단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불식하겠다며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경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BNK부산은행 본점 앞에 모여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확정될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그러나 교육부의 설명회를 비롯해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8 대입 시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인 등수와 비율에 의해 성적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의 전과목, 전학년 확대는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능 중심의 정시에서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돼 왔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를 오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78.8%까지 치솟았다수능 9등급 상대평가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자신의 성취, 노력과 무관하게 상급학교 입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2028 대입 개편안은 지역소멸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모든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고 노력하고 성취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28 대입제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한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 주지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라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입시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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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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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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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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