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지역 격차와 양극화 심화시키는 ‘2028 대입 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라”
▷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요구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출처=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10일 부산시를 찾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설명회를 연 가운데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발표 직후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단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불식하겠다며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경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BNK부산은행 본점 앞에
모여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확정될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회를 비롯해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8 대입 시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인 등수와 비율에 의해 성적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의
전과목, 전학년 확대는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능 중심의 정시에서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돼 왔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를 오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78.8%까지 치솟았다”며 “수능 9등급 상대평가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자신의 성취, 노력과 무관하게 상급학교 입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2028 대입 개편안은 지역소멸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모든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고 노력하고 성취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28 대입제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한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
주지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라”며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입시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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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