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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지역 격차와 양극화 심화시키는 ‘2028 대입 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라”

▷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요구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입력 : 2023.11.10 10:30 수정 : 2023.11.10 15:47
교육∙시민단체, “지역 격차와 양극화 심화시키는 ‘2028 대입 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라” (출처=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10일 부산시를 찾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설명회를 연 가운데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심화 수학(미적분+기하) 신설 검토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발표 직후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단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불식하겠다며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경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BNK부산은행 본점 앞에 모여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확정될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그러나 교육부의 설명회를 비롯해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8 대입 시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인 등수와 비율에 의해 성적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의 전과목, 전학년 확대는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능 중심의 정시에서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돼 왔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를 오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78.8%까지 치솟았다수능 9등급 상대평가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자신의 성취, 노력과 무관하게 상급학교 입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2028 대입 개편안은 지역소멸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모든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고 노력하고 성취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28 대입제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한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 주지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라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입시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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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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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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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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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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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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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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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