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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7일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정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녀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입력 : 2023.11.07 14:55 수정 : 2023.11.07 15:06
“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7일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할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3개 기관이 참여해 171개 프로그램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43개 기관에서 80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도 지난해 보다 다양해집니다. 2022학년도에는 금융∙경제∙근로교육, 자기개발∙진로체험, 인권∙인성교육, 대학 탐방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올해는 안전∙건강교육, 금융∙경제∙부동산교육, 장애인식∙정보보호교육, 법∙선거∙인권교육, 통일∙보훈∙독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탐방 등이 제공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생 안전 특별기간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해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해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하고 향후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는 한편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에 나섭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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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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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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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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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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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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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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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