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7일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정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녀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7일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할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3개 기관이 참여해 171개 프로그램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43개 기관에서 80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도 지난해 보다 다양해집니다. 2022학년도에는 금융∙경제∙근로교육, 자기개발∙진로체험, 인권∙인성교육,
대학 탐방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올해는 안전∙건강교육,
금융∙경제∙부동산교육, 장애인식∙정보보호교육, 법∙선거∙인권교육, 통일∙보훈∙독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탐방 등이 제공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생 안전 특별기간’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해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해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하고 향후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는 한편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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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