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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교육의 질 저하 초래하는 특별양성체제 반대한다"

▷교육의질 저하 초래...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확충해야
▷장은미 위원장 "차별적 인식 멈추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라"
▷이혜연 사무총장 "아직 확정된 내용 아니야...성급한 기자회견"

입력 : 2023.10.31 16:23 수정 : 2023.10.31 16:25
특수교사노조, "교육의 질 저하 초래하는 특별양성체제 반대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3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유아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이 유보통합의 교사 양성체제 방안 중 하나인 특별양성체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는 3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유아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별양성체제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듣고 난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사 자격 통합 방안 중 하나입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특별양성체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거라 주장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유, 초, 중등 특수교사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4년 과정을 마친뒤 2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직군에게 특별한 자격 취득 기회를 준다면 공정하지 않다"면서 "양성체제가 다른 자격확인서를 교원자격증으로 변경한다면 이것은 아무나 교원이 될 수 있어 교육의 질 저래, 교직개방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유치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가르치지 못하는 약 5000명의 특수교사를 교육부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유아특수교사 임용을 하지 않은 덕에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곳이 없어 어린이집, 치료기관 등 학교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가 이미 수천명에 달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굳이 유아특수교사로 특별전환하지 않아도 이미 자격을 갖추 유아특수교사가 있다는 얘기"라면서 "정부는 유치원내 특수학급 혹은 유아특수학교 등 교육기관을 증설하여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배치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쉽게 논하는 것 자체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은 아무나 가르치면 된다는 차별적 인식이다.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멈추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특수교사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교사양성체제는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해 만든 별도의 TF를 통해 내년에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특별양성체제를 마치 곧 시행될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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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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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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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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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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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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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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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