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면허경험 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참여자 80%, 특별양성체제 반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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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80.1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18.99%, 중립의견은 0.90%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9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유보통합의 교사자격 통합 방안 중 하나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 부족한 특수교사 늘릴 수 있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18.99%·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을 선택한 참여자는 특별양성체제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는 연 300명 내외로 배출되는 상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장애영유아를 가르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A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특수교사 숫자는 적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장애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양성체제는 필요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분들이 기득권을 좀더 내려놓고 현실을 고려해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찬성 측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대학원 등에 임시학과 개설 등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참여자 C는 "특별양성체제가 실행되더라도 전국 곳곳에 대학과 대학원 등이 임시 개설되지 않는다면, 장애보육교사는 생계를 포기하고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와같은 현장의 상황을 미리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찬성 측은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동에 있다면서 기존 체제에 연연해 기득권을 놓치 못한다면 유보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D는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해 진행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생님 간 갈등으로 특별양성체제가 미뤄진다면 또다시 공전만 거듭할 뿐"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사의 전문성은 단지 자격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저출산으로 교사를 줄이는 상황 속에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 수를 늘릴 있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형평성 어긋나..."면허없는데 경험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
반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0.10%·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을 선택한 참여자 중 '이**'님이 올린 의견이 29표로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자 '이**'님은 "4년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며, 이를 위해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 몇년이라는 긴시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투자해 공부를 한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장애유아 교육을 위해 임용고시 합격까지 대학졸업 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했다"면서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철폐하고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거친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대를 선택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E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해 형평성 없이 자격이 주어진다면 다른 교육직렬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종별로 얽혀있는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위한 길을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부디 특별양성체제를 도입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적었습니다.
참여자 F는 "학부에 들어가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역으로 유아특수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면허도 없는데 운전경험 있다고 운전을 시켜선 안되는 것처럼 특별양성체제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곧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모든 전문성의 최소기준은 자격에서 나오는데, 학점은행제 등으로 자격확인서만 갖고 있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상대로 제대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참여자 G는 "특수교육은 장애영역별 이론과 교수학습방법, 행동분석연구와 발달심리를 포괄적으로 익혀야 한다. 일정시간 이수로 자격을 딴 사람들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특별양성체제는 결국,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H는 "유아특수교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 증설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왜 교사 자격증을 남발해 해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참여자 I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전문성 없는 아이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자격 있는 유아특수교사 분들은 아이들을 보는 눈빛부터 다르다. 아이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아이를 사랑가득한 눈으로 항상 바라봐 준다"고 말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양측 입장 다 일리가 있으니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협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제대로된 준비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가 이번 갈등의 원흉이다","유보통합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듯" 등이 나왔습니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Best 댓글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