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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면허경험 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참여자 80%, 특별양성체제 반대-①

 

토론기간 : 2023.10.26 ~

 

[위포트]"면허경험 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참여자 80%, 특별양성체제 반대-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80.1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18.99%, 중립의견은 0.90%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9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유보통합의 교사자격 통합 방안 중 하나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 부족한 특수교사 늘릴 수 있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18.99%·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을 선택한 참여자는 특별양성체제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는 연 300명 내외로 배출되는 상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장애영유아를 가르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A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특수교사 숫자는 적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장애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양성체제는 필요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분들이 기득권을 좀더 내려놓고 현실을 고려해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찬성 측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대학원 등에 임시학과 개설 등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참여자 C는 "특별양성체제가 실행되더라도 전국 곳곳에 대학과 대학원 등이 임시 개설되지 않는다면, 장애보육교사는 생계를 포기하고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와같은 현장의 상황을 미리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찬성 측은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동에 있다면서 기존 체제에 연연해 기득권을 놓치 못한다면 유보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D는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해 진행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생님 간 갈등으로 특별양성체제가 미뤄진다면 또다시 공전만 거듭할 뿐"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사의 전문성은 단지 자격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저출산으로 교사를 줄이는 상황 속에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 수를 늘릴 있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형평성 어긋나..."면허없는데 경험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

 

반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0.10%·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을 선택한 참여자 중 '이**'님이 올린 의견이 29표로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자 '이**'님은 "4년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며, 이를 위해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 몇년이라는 긴시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투자해 공부를 한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장애유아 교육을 위해 임용고시 합격까지 대학졸업 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했다"면서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철폐하고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거친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대를 선택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E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해 형평성 없이 자격이 주어진다면 다른 교육직렬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종별로 얽혀있는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위한 길을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부디 특별양성체제를 도입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적었습니다.

 

참여자 F는 "학부에 들어가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역으로 유아특수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면허도 없는데 운전경험 있다고 운전을 시켜선 안되는 것처럼 특별양성체제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곧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모든 전문성의 최소기준은 자격에서 나오는데, 학점은행제 등으로 자격확인서만 갖고 있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상대로 제대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참여자 G는 "특수교육은 장애영역별 이론과 교수학습방법, 행동분석연구와 발달심리를 포괄적으로 익혀야 한다. 일정시간 이수로 자격을 딴 사람들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특별양성체제는 결국,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H는 "유아특수교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 증설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왜 교사 자격증을 남발해 해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참여자 I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전문성 없는 아이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자격 있는 유아특수교사 분들은 아이들을 보는 눈빛부터 다르다. 아이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아이를 사랑가득한 눈으로 항상 바라봐 준다"고 말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양측 입장 다 일리가 있으니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협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제대로된 준비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가 이번 갈등의 원흉이다","유보통합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듯" 등이 나왔습니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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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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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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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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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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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