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면허경험 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참여자 80%, 특별양성체제 반대-①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80.1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18.99%, 중립의견은 0.90%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9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유보통합의 교사자격 통합 방안 중 하나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 부족한 특수교사 늘릴 수 있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18.99%·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을 선택한 참여자는 특별양성체제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는 연 300명 내외로 배출되는 상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장애영유아를 가르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A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특수교사 숫자는 적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장애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양성체제는 필요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분들이 기득권을 좀더 내려놓고 현실을 고려해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찬성 측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대학원 등에 임시학과 개설 등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참여자 C는 "특별양성체제가 실행되더라도 전국 곳곳에 대학과 대학원 등이 임시 개설되지 않는다면, 장애보육교사는 생계를 포기하고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와같은 현장의 상황을 미리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찬성 측은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동에 있다면서 기존 체제에 연연해 기득권을 놓치 못한다면 유보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D는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해 진행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생님 간 갈등으로 특별양성체제가 미뤄진다면 또다시 공전만 거듭할 뿐"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사의 전문성은 단지 자격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저출산으로 교사를 줄이는 상황 속에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 수를 늘릴 있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형평성 어긋나..."면허없는데 경험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
반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0.10%·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을 선택한 참여자 중 '이**'님이 올린 의견이 29표로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자 '이**'님은 "4년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며, 이를 위해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 몇년이라는 긴시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투자해 공부를 한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장애유아 교육을 위해 임용고시 합격까지 대학졸업 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했다"면서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철폐하고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거친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대를 선택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E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해 형평성 없이 자격이 주어진다면 다른 교육직렬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종별로 얽혀있는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위한 길을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부디 특별양성체제를 도입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적었습니다.
참여자 F는 "학부에 들어가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역으로 유아특수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면허도 없는데 운전경험 있다고 운전을 시켜선 안되는 것처럼 특별양성체제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곧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모든 전문성의 최소기준은 자격에서 나오는데, 학점은행제 등으로 자격확인서만 갖고 있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상대로 제대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참여자 G는 "특수교육은 장애영역별 이론과 교수학습방법, 행동분석연구와 발달심리를 포괄적으로 익혀야 한다. 일정시간 이수로 자격을 딴 사람들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특별양성체제는 결국,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H는 "유아특수교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 증설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왜 교사 자격증을 남발해 해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참여자 I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전문성 없는 아이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자격 있는 유아특수교사 분들은 아이들을 보는 눈빛부터 다르다. 아이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아이를 사랑가득한 눈으로 항상 바라봐 준다"고 말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양측 입장 다 일리가 있으니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협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제대로된 준비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가 이번 갈등의 원흉이다","유보통합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듯" 등이 나왔습니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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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