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찬성 측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VS반대 측 "교사의 전문성은 자격"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 특별양성체제...한쪽 귀 막은 정책 성공할 수 없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위고라에서 치열하게 댓글과 대댓글을 주고 받은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였습니다. 찬성측은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험과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자J는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험을 갖춘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K는 "영아 보육의 질은 교사의 학력이 아닌 보육 경력이 담보한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들이 특별양성체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교사의 역량은 최소한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참여자 L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경험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학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교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M은 "진정한 교사는 교사가 될 자격이 될만큼의 학력, 전문적지식, 역량이 있어야 하는게 기본이고 여기에 아이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측은 부족한 특수교사 배출은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N은 "특별양성체제로 부족한 특수교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유아특수교사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을 증성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의 가치 훼손한 특별양성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공정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정의 뜻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란 쉽게 말해, 똑같이 노력을 하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양성체제가 논란이 된 이유도 바로 공정성의 핵심인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정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자격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부정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특혜양성체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아특수학과 재학중인 A씨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4년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계획 중인데,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하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 팽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특혜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노선을 바꾸거나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한쪽 귀를 막은 정책이 잘 된 경우는 유사이래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도를 멈추고 주변을 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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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