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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찬성 측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VS반대 측 "교사의 전문성은 자격"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 특별양성체제...한쪽 귀 막은 정책 성공할 수 없어

토론기간 : 2023.10.27 ~

 

[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위고라에서 치열하게 댓글과 대댓글을 주고 받은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였습니다. 찬성측은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험과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자J는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험을 갖춘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K는 "영아 보육의 질은 교사의 학력이 아닌 보육 경력이 담보한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들이 특별양성체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교사의 역량은 최소한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참여자 L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경험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학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교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M은 "진정한 교사는 교사가 될 자격이 될만큼의 학력, 전문적지식, 역량이 있어야 하는게 기본이고 여기에 아이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측은 부족한 특수교사 배출은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N은 "특별양성체제로 부족한 특수교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유아특수교사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을 증성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의 가치 훼손한 특별양성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공정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정의 뜻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란 쉽게 말해, 똑같이 노력을 하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양성체제가 논란이 된 이유도 바로 공정성의 핵심인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정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자격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부정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특혜양성체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아특수학과 재학중인 A씨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4년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계획 중인데,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하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 팽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특혜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노선을 바꾸거나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한쪽 귀를 막은 정책이 잘 된 경우는 유사이래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도를 멈추고 주변을 돌아봐야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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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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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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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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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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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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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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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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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