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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특별양성체제 반대 기자회견 연다

▷31일 오후 2시 교육부 앞 진행
▷"교원양성체제 흔들고 특수교육의 질 무너뜨려"
▷위고라, '형평성 어긋난다'의견 80.10%

입력 : 2023.10.30 15:47 수정 : 2023.10.30 15:52
특수교사노조, 특별양성체제 반대 기자회견 연다 출처=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이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유아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특수교사노조는 31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유아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별양성체제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듣고 난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사 자격 통합 방안 중 하나입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공정한 과정과 방법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원양성과정이 아닌, 특정 직군만을 위한 별도의 양성과정, 이른바 '특별양성체제'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이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양성체제를 흔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질을 무너뜨리고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무시하는 차별적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 소개를 시작으로 △유아특수교사 대표발언(최이송 부산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 △연대발언(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질의응답 순입니다.

 

한편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특별양성체제는'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80.1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18.99%, 중립의견은 0.90%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9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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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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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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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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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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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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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