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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전교조, “개편이 아닌 폐지가 답”

▷교육부, 3일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 1차 회의 개최
▷전교조, “현행 교원평가는 교사 능력 개발과 정반대로 효능감 떨어뜨려”

입력 : 2023.11.03 16:53 수정 : 2023.11.03 17:03
교육부,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전교조, “개편이 아닌 폐지가 답” (출처=전국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교원평가 개편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일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 성과를 평가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익명 뒤에 숨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적어내는 등 문제가 발생해 교원단체로부터는 인기 평가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현장 교원, 정책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현장 교원 TF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의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개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역량 혁신 추진 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도 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개편이 아닌, 폐지가 정답이다라며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에 역행하고 있다교육은 다양한 요소가 연결되어 작용하는 복잡한 전인적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몇 가지 정량적 수치와 평가로 개인들을 조건화하면 그밖에 교육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이 장기화하면, 교사들은 구조적으로 교육과 무관한 조건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 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능력 개발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교사를 대상화하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파탄내고 결국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인 교원평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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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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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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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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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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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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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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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