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전교조, “개편이 아닌 폐지가 답”
▷교육부, 3일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 1차 회의 개최
▷전교조, “현행 교원평가는 교사 능력 개발과 정반대로 효능감 떨어뜨려”
(출처=전국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교원평가 개편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일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 성과를 평가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익명 뒤에
숨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적어내는 등 문제가 발생해 교원단체로부터는 ‘인기 평가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현장 교원, 정책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현장 교원 TF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의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개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역량 혁신 추진 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
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개편이 아닌, 폐지가 정답이다”라며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에 역행하고 있다”며 “교육은 다양한 요소가 연결되어 작용하는 복잡한 전인적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몇 가지 정량적 수치와 평가로 개인들을 조건화하면 그밖에 교육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이 장기화하면, 교사들은 구조적으로 교육과 무관한 조건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 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능력 개발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교사를 대상화하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파탄내고 결국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인 교원평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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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