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 실효성 있을까?
- 부제: 공교육 신뢰도 어디까지 왔나?
(출처=네이버 지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신뢰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축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해 ‘공정한 수능’ 실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EBS 강좌 확대’,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 검토’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미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EBS 시스템 개편을 통한 학생의 학습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강화는 공교육 강화와 무관한 공교육 내 사교육 지속화 방안이다"라며 "근본 원인은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 촘촘하게 설계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 체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공교육 정상화’ 목적의 교육과정 연계 수능출제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 섞인 걱정을 살펴, 입시제도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입시와 고교 정책에서 점수
경쟁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과감한 대책 없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입시제도, 대학체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 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 대책이 되냐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 문항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며 “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며 교육 과정 내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편집자주: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공교육 신뢰도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공교육 신뢰도 실태조사
- 목적: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 및 하락의 원인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집
- 참여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 조사 기간: 8월 30일부터 약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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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