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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 실효성 있을까?

- 부제: 공교육 신뢰도 어디까지 왔나?

12명 참여
투표종료 2023.08.30 12:30 ~ 2023.09.12 13:25
 


(출처=네이버 지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신뢰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26일 교육부는 사교육 축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해 공정한 수능실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EBS 강좌 확대’,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 검토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미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EBS 시스템 개편을 통한 학생의 학습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강화는 공교육 강화와 무관한 공교육 내 사교육 지속화 방안이다"라며 "근본 원인은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 촘촘하게 설계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 체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공교육 정상화’ 목적의 교육과정 연계 수능출제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 섞인 걱정을 살펴, 입시제도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입시와 고교 정책에서 점수 경쟁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과감한 대책 없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입시제도, 대학체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교육 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 대책이 되냐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 문항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며 교육 과정 내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편집자주: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공교육 신뢰도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공교육 신뢰도 실태조사

- 목적: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 및 하락의 원인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집

- 참여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 조사 기간: 830일부터 약 2주간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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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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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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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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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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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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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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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