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 지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신뢰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축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해 ‘공정한 수능’ 실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EBS 강좌 확대’,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 검토’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미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EBS 시스템 개편을 통한 학생의 학습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강화는 공교육 강화와 무관한 공교육 내 사교육 지속화 방안이다"라며 "근본 원인은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 촘촘하게 설계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 체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공교육 정상화’ 목적의 교육과정 연계 수능출제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 섞인 걱정을 살펴, 입시제도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입시와 고교 정책에서 점수 경쟁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과감한 대책 없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입시제도, 대학체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 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 대책이 되냐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 문항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며 “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며 교육 과정 내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편집자주: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공교육 신뢰도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공교육 신뢰도 실태조사

- 목적: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 및 하락의 원인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집

- 참여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 조사 기간: 8월 30일부터 약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