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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 실효성 있을까?

- 부제: 공교육 신뢰도 어디까지 왔나?

12명 참여
투표종료 2023.08.30 12:30 ~ 2023.09.12 13:25
 


(출처=네이버 지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신뢰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26일 교육부는 사교육 축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킬러 문항 배제를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해 공정한 수능실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EBS 강좌 확대’,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 검토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미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EBS 시스템 개편을 통한 학생의 학습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강화는 공교육 강화와 무관한 공교육 내 사교육 지속화 방안이다"라며 "근본 원인은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 촘촘하게 설계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 체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공교육 정상화’ 목적의 교육과정 연계 수능출제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 섞인 걱정을 살펴, 입시제도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입시와 고교 정책에서 점수 경쟁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과감한 대책 없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입시제도, 대학체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교육 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 대책이 되냐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 문항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며 교육 과정 내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편집자주: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공교육 신뢰도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공교육 신뢰도 실태조사

- 목적: 공교육 신뢰도의 현주소 및 하락의 원인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집

- 참여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 조사 기간: 830일부터 약 2주간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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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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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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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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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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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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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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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