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주호, “불법일 가능성 크다”
▷이주호,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재량휴업은 불법”
▷교총, “학교 근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추모제’ 진행해야”
▷교육계, 지지VS 자제…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입장 엇갈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9제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을 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교육부, 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 외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계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며 “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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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