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주호, “불법일 가능성 크다”
▷이주호,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재량휴업은 불법”
▷교총, “학교 근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추모제’ 진행해야”
▷교육계, 지지VS 자제…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입장 엇갈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9제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을 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교육부, 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 외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계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며 “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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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