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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주호, “불법일 가능성 크다”

▷이주호,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재량휴업은 불법”
▷교총, “학교 근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추모제’ 진행해야”
▷교육계, 지지VS 자제…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입장 엇갈려

입력 : 2023.08.28 11:15 수정 : 2023.08.28 11:12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교사들이 오는 9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9제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을 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교육부, 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 외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계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9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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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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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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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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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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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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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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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