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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현주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되, 지나친 교권 강화는 지양해야”

입력 : 2023.08.10 13:4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위즈경제가 게제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당정이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안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측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보단 폐지가 필요하다"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 A학생들에 대한 교권 추락이 문제다.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와 인권으로 교실 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누리꾼 B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권은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현행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면 된다고 했으나 이미 어그러진 잘못된 기초 위에 책임과 의무를 쌓는다고 해봐야 사상누각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 C학생인권조례가 10여년간 만들어온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권 침해 등으로 표면화되니 어물쩡 학생 책무를 넣겠다고 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다고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교내 갈등 상황을 부추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누리꾼 D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일으키게만 만든다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된다면 더 큰 문제들과 사회적 파장을 낳을 위험한 조례로 하루 빨리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인권을 학생인권 교사인권 등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아이들 망치고 교권추락, 부모자녀 간 붕괴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교권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 강하다고 교권을 강화해봤자 양측의 싸움만 더 심해질 것이다,교권 강화는 학생인권조례와 똑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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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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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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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