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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현주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되, 지나친 교권 강화는 지양해야”

입력 : 2023.08.10 13:4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위즈경제가 게제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당정이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안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측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보단 폐지가 필요하다"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 A학생들에 대한 교권 추락이 문제다.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와 인권으로 교실 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누리꾼 B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권은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현행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면 된다고 했으나 이미 어그러진 잘못된 기초 위에 책임과 의무를 쌓는다고 해봐야 사상누각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 C학생인권조례가 10여년간 만들어온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권 침해 등으로 표면화되니 어물쩡 학생 책무를 넣겠다고 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다고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교내 갈등 상황을 부추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누리꾼 D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일으키게만 만든다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된다면 더 큰 문제들과 사회적 파장을 낳을 위험한 조례로 하루 빨리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인권을 학생인권 교사인권 등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아이들 망치고 교권추락, 부모자녀 간 붕괴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교권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 강하다고 교권을 강화해봤자 양측의 싸움만 더 심해질 것이다,교권 강화는 학생인권조례와 똑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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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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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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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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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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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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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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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