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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현주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되, 지나친 교권 강화는 지양해야”

입력 : 2023.08.10 13:4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위즈경제가 게제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당정이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안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측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보단 폐지가 필요하다"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 A학생들에 대한 교권 추락이 문제다.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와 인권으로 교실 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누리꾼 B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권은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현행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면 된다고 했으나 이미 어그러진 잘못된 기초 위에 책임과 의무를 쌓는다고 해봐야 사상누각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 C학생인권조례가 10여년간 만들어온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권 침해 등으로 표면화되니 어물쩡 학생 책무를 넣겠다고 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다고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교내 갈등 상황을 부추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누리꾼 D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일으키게만 만든다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된다면 더 큰 문제들과 사회적 파장을 낳을 위험한 조례로 하루 빨리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인권을 학생인권 교사인권 등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아이들 망치고 교권추락, 부모자녀 간 붕괴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교권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 강하다고 교권을 강화해봤자 양측의 싸움만 더 심해질 것이다,교권 강화는 학생인권조례와 똑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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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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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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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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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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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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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