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 추락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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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