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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윤 사무총장 “학생인권조례, 무너지기 직전의 둑 같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야”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교권 침해 막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교육 3주체 간 신뢰 회복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

입력 : 2023.08.08 14:40 수정 : 2023.08.08 15:37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천운이구나, 내가 운이 좋았던 거구나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권 침해 사례를 접한 현장의 교사들 반응을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잘했고, 내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교권 침해가 안 일어났다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과거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가하는 사례가 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으로 정작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둑과 같다라며 보수를 해도 물이 쏟아져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새로운 둑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며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개정보다 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Q.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제지에도 학생이 컵라면을 먹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권 추락을 넘어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동학대죄로 교사가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빈번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했더니, 어느 날 학부모에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망신을 줬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 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조성된 학교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Q. 당정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당정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란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고 이들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생을 특정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특히 교사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 체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잘못을 체벌을 통해 교정하는 과거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학생 생활이나 학생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것은 학교의 교칙이나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들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고,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렇다 할 효과가 없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건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사∙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해도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길 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Q. 정치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 배치되는 법안은 만드는 것만으론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 의무, 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Q.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권 침해 등으로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교사로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동료 교사들 간 도움이 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은 내가 소중한 만큼, 선생님과 친구들 역시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나의 인권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바르지 못한 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감시자 역할을 하되, 스스로를 악성 민원인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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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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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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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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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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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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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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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