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사건 무혐의 발표에…전교조, “다시 철저한 조사 촉구할 것”
▷전교조,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무혐의 발표에 반발
▷오는 14일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 개최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경찰의 성의 없는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라며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교사들이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폭언은 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폭언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2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 분명한
답변은 회피한 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월 처음 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라며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어떤 혐의도 없다는 발언 뒤에 ‘심리 부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로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서명에 참여한 2만50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사망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받는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한동안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 5일 전국교사일동은 내일(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입니다.
14일 열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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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