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사건 무혐의 발표에…전교조, “다시 철저한 조사 촉구할 것”
▷전교조,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무혐의 발표에 반발
▷오는 14일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 개최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경찰의 성의 없는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라며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교사들이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폭언은 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폭언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2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 분명한
답변은 회피한 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월 처음 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라며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어떤 혐의도 없다는 발언 뒤에 ‘심리 부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로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서명에 참여한 2만50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사망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받는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한동안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 5일 전국교사일동은 내일(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입니다.
14일 열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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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