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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사건 무혐의 발표에…전교조, “다시 철저한 조사 촉구할 것”

▷전교조,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무혐의 발표에 반발
▷오는 14일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 개최

입력 : 2023.10.13 15:05 수정 : 2023.10.13 17:04
경찰, 서이초 사건 무혐의 발표에…전교조, “다시 철저한 조사 촉구할 것”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경찰의 성의 없는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라며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교사들이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폭언은 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폭언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2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 분명한 답변은 회피한 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8월 처음 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라며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어떤 혐의도 없다는 발언 뒤에 심리 부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로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유발했다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서명에 참여한 250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사망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받는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한동안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 5일 전국교사일동은 내일(14)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입니다.

 

14일 열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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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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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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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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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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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