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사건 무혐의 발표에…전교조, “다시 철저한 조사 촉구할 것”
▷전교조,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무혐의 발표에 반발
▷오는 14일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 개최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경찰의 성의 없는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라며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교사들이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폭언은 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폭언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2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 분명한
답변은 회피한 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월 처음 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라며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어떤 혐의도 없다는 발언 뒤에 ‘심리 부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로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서명에 참여한 2만50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사망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받는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한동안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 5일 전국교사일동은 내일(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입니다.
14일 열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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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