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사건 무혐의 발표에…전교조, “다시 철저한 조사 촉구할 것”
▷전교조,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무혐의 발표에 반발
▷오는 14일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 개최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경찰의 성의 없는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라며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교사들이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폭언은 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폭언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2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 분명한
답변은 회피한 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월 처음 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라며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어떤 혐의도 없다는 발언 뒤에 ‘심리 부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로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서명에 참여한 2만50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사망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받는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과 한글날 연휴 등으로 한동안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 5일 전국교사일동은 내일(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입니다.
14일 열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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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