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가 4일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추진하는 초중고 맞춤형 선거 교육과 관련해 제기된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2.3 계엄 같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생에게 민주시민 선거교육과 헌법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각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심판 받는 몇 안되는 주권자 우위의 날"이라며 "민주정당이라면, 과거의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심판대에 서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엉뚱하게 초중고생 선거, 헌법 교육을 트집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맞춤형 선거 교육에 대한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정당 당직자 및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헌법 시험 제도 도입 △전국민 헌법 교육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0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적절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증편향 등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교육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내고, 극단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 기준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려는 것은 아이들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하거나 조장해 온 왜곡과 과오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지만,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과 내란 미화, 군사독재 찬양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해 온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훼손을 주장하는 태도야말로 아이들에게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될 정치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