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 추진위 “교육부, 선거·헌법교육 시의적절”
▷헌법교육 추진위, "12.3 계엄 같은 헌정 위기 막으려면 헌법교육 절실"
▷초중고 맞춤형 교육 두고 정치권 공방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가 4일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추진하는 초중고 맞춤형 선거 교육과 관련해 제기된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2.3 계엄 같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생에게 민주시민 선거교육과 헌법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각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심판 받는 몇 안되는 주권자 우위의 날"이라며 "민주정당이라면, 과거의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심판대에 서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엉뚱하게 초중고생 선거, 헌법 교육을 트집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맞춤형 선거 교육에 대한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정당 당직자 및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헌법 시험 제도 도입 △전국민 헌법 교육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0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적절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증편향 등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교육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내고, 극단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 기준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려는 것은 아이들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하거나 조장해 온 왜곡과 과오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지만,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과 내란 미화, 군사독재 찬양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해 온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훼손을 주장하는 태도야말로 아이들에게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될 정치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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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