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교원평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성희롱·욕설 논란으로 교원평가 중 하나인 서술형 평가가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권 평가에 대해 시행을 유예와 더불어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교원평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교원평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린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평가 특성상 체크리스트라는 정량평가에만 그치다보니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예컨대 정량평가로 진행할 경우, 학생과의 상담을 질 높게 한 선생님보다 형식적으로 여러번 학생과 상담을 진행한 교사가 더 큰 점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사가 우대받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된다면 교원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박상윤 삼가초 교사는 간담회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에 동의하나 폐지보다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 폐지냐 재설계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