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교원평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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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성희롱·욕설 논란으로 교원평가 중 하나인 서술형 평가가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권 평가에 대해 시행을 유예와 더불어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교원평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교원평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린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평가 특성상 체크리스트라는 정량평가에만 그치다보니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예컨대 정량평가로 진행할 경우, 학생과의 상담을 질 높게 한 선생님보다 형식적으로 여러번 학생과 상담을 진행한 교사가 더 큰 점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사가 우대받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된다면 교원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박상윤 삼가초 교사는 간담회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에 동의하나 폐지보다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 폐지냐 재설계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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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