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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교원평가'...'재설계'VS'폐지해야'

▷성희롱 욕설 등 난무...교육부, 전면재설계 및 폐지 가능성 시사
▷찬성 측, 정량평가 한계로 교사의 교육활동 제대로 평가 못해
▷반대 측, 교사 도움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면 폐지까지는 필요 없어

입력 : 2023.10.16 15:18 수정 : 2023.10.16 15:5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논란으로 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 가운데,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설계해야 하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평가능력이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로 나뉘며, 공교육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원평가 해마다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실시 기간은 보통 9~11월 사이에 이뤄집니다. 학부모 및 학생은 5점 척도와 자율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교원평가에 폭언과 성희롱·욕설 등이 난무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여과)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교원평가 표현이 또다시 확산됐습니다. 실제 서울교사노자가 발표한 교원 평가 피해 사례에 따르면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쓰레기' 등의 막말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대응은 지난 6월 '경고 문구 게시', '금칙어를 통한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권 평가가 올해 시행 유예,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폐지냐? 재설계냐?

 

교원평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교원평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린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평가 특성상 체크리스트라는 정량평가에만 그치다보니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예컨대 정량평가로 진행할 경우, 학생과의 상담을 질 높게 한 선생님보다 형식적으로 여러번 학생과 상담을 진행한 교사가 더 큰 점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교원들을 납득할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이라면서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환상을 유포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를 은폐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교원평가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사가 우대받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된다면 교원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박상윤 삼가초 교사는 간담회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에 동의하나 폐지보다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며 교원평가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서울 A 초등학교 교사는 "교원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교사들끼리도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며 발전할 수 있다"며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 운영한다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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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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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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