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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교원평가'...'재설계'VS'폐지해야'

▷성희롱 욕설 등 난무...교육부, 전면재설계 및 폐지 가능성 시사
▷찬성 측, 정량평가 한계로 교사의 교육활동 제대로 평가 못해
▷반대 측, 교사 도움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면 폐지까지는 필요 없어

입력 : 2023.10.16 15:18 수정 : 2023.10.16 15:5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논란으로 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 가운데,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설계해야 하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평가능력이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로 나뉘며, 공교육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원평가 해마다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실시 기간은 보통 9~11월 사이에 이뤄집니다. 학부모 및 학생은 5점 척도와 자율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교원평가에 폭언과 성희롱·욕설 등이 난무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여과)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교원평가 표현이 또다시 확산됐습니다. 실제 서울교사노자가 발표한 교원 평가 피해 사례에 따르면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쓰레기' 등의 막말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대응은 지난 6월 '경고 문구 게시', '금칙어를 통한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권 평가가 올해 시행 유예,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폐지냐? 재설계냐?

 

교원평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교원평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린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평가 특성상 체크리스트라는 정량평가에만 그치다보니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예컨대 정량평가로 진행할 경우, 학생과의 상담을 질 높게 한 선생님보다 형식적으로 여러번 학생과 상담을 진행한 교사가 더 큰 점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교원들을 납득할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이라면서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환상을 유포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를 은폐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교원평가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사가 우대받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된다면 교원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박상윤 삼가초 교사는 간담회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에 동의하나 폐지보다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며 교원평가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서울 A 초등학교 교사는 "교원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교사들끼리도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며 발전할 수 있다"며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 운영한다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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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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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