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교사집회 오는 16일 재개
▷공교육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집회 이번 주 토요일 재개
▷전국교사일동, “교원법안 반드시 9월 안에 처리하도록 촉구할 것”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재개됩니다.
지난 11일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였던 지난 4일 연차, 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해 교권 관련 법안 통과와 사망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모 집회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약 12만명의 교사와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들은 지난주 토요일인 9일 집회를 한 주 쉬고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3일
예정)와 전체 회의(15일),
본회의(21일) 등의 일정을 앞두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전국교사일동은 “아동학대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한
명의 교사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 9월 21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의 의결을 위해 다시 한번 교사들의 검은 물결로 국회 앞에 모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집회는 연이은 동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연대와 치유로 극복하고, 교원법안을 반드시 9월 안에 처리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교사일동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6개 교원단체에 연대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6대 교원 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1일까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여야의 합치를 통해 입법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 단체는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야는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할 권리를 보호할 입법에 대한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는 9월 2일 30만명이
참여한 집회와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물결로 확인됐다”며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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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