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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입력 : 2023.09.04 10:40 수정 : 2023.09.04 10:40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출처 = 오세강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 정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해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추락의 현실에 분노하며,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간 별 다른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았던 교사들이 국회와 교육청 등에서 전국적으로 애도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교사들은 정부가 아동학대처벌법등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을 악용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추락을 유발했냐는 질문에 본질을 봐야한다,아동학대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 아동복지법까지 법적인 부분에서 폭넓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사기와 공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곧 아동복지법 제17조인데요. 이 조항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때문에 교사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 전담팀의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컨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변질되어 직위 해제 등 교사들이 입는 불이익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

 

한편, 오는 4일에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호소문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절대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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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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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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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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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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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