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은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개정 및 제도정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정치권 등에서 나온 교권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제기됐습니다. 당시 당정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고시)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를 담은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개정 등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하단 언급 많아

이번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은 관련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명시 등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유치원교사 포함 ▲악성민원 3회 이상, 해당학생 전학·유학·퇴학조치 가능 법안 마련 ▲무고성 민원 발생시, 해당교원 특별 휴가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범위를 넓혀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현재 유치원은 학교폭력 대상이 아니라 SPO를 활용할 수 없다. 이를 도입한 초·중·고등학교도 일부이고 학교폭력 사안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하는 학교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학교급에 도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SPO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간 민원창구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B씨는 "양육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참여수업 등 공식적인 방문 외에 양육자 방문과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간단한 부탁은 어플을 활용하고 중대한 민원은 원장 앞으로의 메일이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인식변화 및 원감과 원장 책임강화 필요해

위고라 참여자는 정부가 정당한 교육 활동 및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D씨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악성민원을 넣고 갑질하는 학부모 사례는 유치원 현장에서 드문일이 아니다. 이는 교사의 사명감과 열정 및 의지를 꺾어버리는 심각한 일"이라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 교육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유치원에서 갑질하던 학부모들이 그대로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 팜플렛이나 전화시 안내멘트, 영상 자료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및 원장 등 관리자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교권보호위원회 필수 개최, 변호사 선임, 교원 구제를 위한 적극 협조 등 관리자(원장·원감)역할 명시와 아동학대 사안 인지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사가 아닌 관리자 및 학교 차원에서 사안에 적극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교권침해 신고기관 신설 등 새로운 기관 신설 ▲명칭변화(유아학교)로 사회적 인식 제고 ▲과다한 행정업무 감소 위해 유치원마다 행정지원사 배치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권 강화에 유치원이 중심돼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비극적 죽음 이후 추락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 등에서는 교권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고 교권을 보호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공교육 미래는 갈수록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관련된 교권강화 대책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했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법개정 의지 없이 고시만 발표되다보니 교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거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그곳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는 교권강화를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교육의 시작점부터 제대로된 정책이 적용돼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피해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나오기 전에 좀더 세심한 정책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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