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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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은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개정 및 제도정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정치권 등에서 나온 교권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제기됐습니다. 당시 당정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고시)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를 담은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개정 등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하단 언급 많아
이번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은 관련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명시 등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유치원교사 포함 ▲악성민원 3회 이상, 해당학생 전학·유학·퇴학조치 가능 법안 마련 ▲무고성 민원 발생시, 해당교원 특별 휴가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범위를 넓혀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현재 유치원은 학교폭력 대상이 아니라 SPO를 활용할 수 없다. 이를 도입한 초·중·고등학교도 일부이고 학교폭력 사안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하는 학교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학교급에 도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SPO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간 민원창구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B씨는 "양육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참여수업 등 공식적인 방문 외에 양육자 방문과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간단한 부탁은 어플을 활용하고 중대한 민원은 원장 앞으로의 메일이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인식변화 및 원감과 원장 책임강화 필요해
위고라 참여자는 정부가 정당한 교육 활동 및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D씨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악성민원을 넣고 갑질하는 학부모 사례는 유치원 현장에서 드문일이 아니다. 이는 교사의 사명감과 열정 및 의지를 꺾어버리는 심각한 일"이라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 교육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유치원에서 갑질하던 학부모들이 그대로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 팜플렛이나 전화시 안내멘트, 영상 자료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및 원장 등 관리자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교권보호위원회 필수 개최, 변호사 선임, 교원 구제를 위한 적극 협조 등 관리자(원장·원감)역할 명시와 아동학대 사안 인지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사가 아닌 관리자 및 학교 차원에서 사안에 적극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교권침해 신고기관 신설 등 새로운 기관 신설 ▲명칭변화(유아학교)로 사회적 인식 제고 ▲과다한 행정업무 감소 위해 유치원마다 행정지원사 배치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권 강화에 유치원이 중심돼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비극적 죽음 이후 추락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 등에서는 교권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고 교권을 보호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공교육 미래는 갈수록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관련된 교권강화 대책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했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법개정 의지 없이 고시만 발표되다보니 교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거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그곳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는 교권강화를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교육의 시작점부터 제대로된 정책이 적용돼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피해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나오기 전에 좀더 세심한 정책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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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