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 수업 방해하는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휴대전화 압수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착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일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에게 두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내에서 교사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물리적을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했을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고시안에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와 학교 규범 준수 의무 및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이 담깁니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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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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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