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9%,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교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그렇지 않다’ 32.1%, ‘보통이다’ 12%, ‘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4.1%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7.4%가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13.1%, ‘공교육의 위상 저하’ 10.7%,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부재’ 8.8%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학생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95.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4.7%, ‘잘 모르겠다”는 0.2%에 그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 본연의 인권 즉 제대로 교육받아 성인이 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폐지되야 한다”가
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정되야 한다’ 7.9%, ‘현행 유지해야 한다’ 2.7%, ‘잘 모르겠다’ 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권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학생의 권리 외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24.5%,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10.4%,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8.2%, ‘현재 교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7.8%,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6% 순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의 지나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잇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정비 등을 통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안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