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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꾸겠습니다”…‘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국회에 5만명 운집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여의도에 교사∙시민 5만명 집결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역할 중요”

입력 : 2023.09.05 13:08 수정 : 2023.09.05 13:10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시민 5만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교사,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5만명 인원이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또 다른 동료의 죽임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수사기간을 믿을 수 없다면 국정감사를 요구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여기 모인 참가자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분들의 엄중한 요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저는 그저 유아교육을 하는 교사이고 싶었다. 그런데 교사는 유치원의 부속품이었고 교권은 커녕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했다라며 아이가 놀이터를 싫어하니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거나 한글을 잘 몰라 스트레스를 받으니 끝말잇기를 하지말라는 등 웃지 못할 민원들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 정년이 30년 남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공포의 공간이 된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제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교육하는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현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집회에 엄단 방침을 내세웠던 교육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교사 병풍 세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징계하겠다는)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엄정 대응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집회에 대한 옹호 여론이 커지면서 철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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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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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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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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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