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꾸겠습니다”…‘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국회에 5만명 운집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여의도에 교사∙시민 5만명 집결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역할 중요”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시민 5만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교사,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5만명 인원이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또 다른 동료의 죽임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수사기간을
믿을 수 없다면 국정감사를 요구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여기 모인 참가자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분들의 엄중한 요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저는
그저 유아교육을 하는 교사이고 싶었다. 그런데 교사는 유치원의 부속품이었고 교권은 커녕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했다”라며 “아이가 놀이터를 싫어하니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거나 한글을 잘 몰라 스트레스를 받으니 끝말잇기를 하지말라는 등 웃지 못할 민원들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 정년이 30년
남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공포의
공간이 된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제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교육하는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현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엄단 방침을 내세웠던 교육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교사 병풍 세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징계하겠다는)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엄정 대응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집회에 대한 옹호 여론이 커지면서 철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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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