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꾸겠습니다”…‘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국회에 5만명 운집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여의도에 교사∙시민 5만명 집결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역할 중요”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시민 5만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교사,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5만명 인원이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또 다른 동료의 죽임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수사기간을
믿을 수 없다면 국정감사를 요구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여기 모인 참가자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분들의 엄중한 요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저는
그저 유아교육을 하는 교사이고 싶었다. 그런데 교사는 유치원의 부속품이었고 교권은 커녕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했다”라며 “아이가 놀이터를 싫어하니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거나 한글을 잘 몰라 스트레스를 받으니 끝말잇기를 하지말라는 등 웃지 못할 민원들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 정년이 30년
남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공포의
공간이 된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제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교육하는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현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엄단 방침을 내세웠던 교육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교사 병풍 세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징계하겠다는)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엄정 대응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집회에 대한 옹호 여론이 커지면서 철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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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