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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꾸겠습니다”…‘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국회에 5만명 운집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여의도에 교사∙시민 5만명 집결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역할 중요”

입력 : 2023.09.05 13:08 수정 : 2023.09.05 13:10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시민 5만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교사,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5만명 인원이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또 다른 동료의 죽임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수사기간을 믿을 수 없다면 국정감사를 요구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여기 모인 참가자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분들의 엄중한 요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저는 그저 유아교육을 하는 교사이고 싶었다. 그런데 교사는 유치원의 부속품이었고 교권은 커녕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했다라며 아이가 놀이터를 싫어하니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거나 한글을 잘 몰라 스트레스를 받으니 끝말잇기를 하지말라는 등 웃지 못할 민원들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 정년이 30년 남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공포의 공간이 된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제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교육하는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현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집회에 엄단 방침을 내세웠던 교육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교사 병풍 세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징계하겠다는)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엄정 대응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집회에 대한 옹호 여론이 커지면서 철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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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