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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2차 파업 배치"...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싸늘한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노조, 11월 9일부터 10일간 한시적 파업 돌입
▷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현장안전인력 채용하자"
▷ 서울시는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입력 : 2023.11.09 17:35
"수능 이후 2차 파업 배치"...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싸늘한 서울시 2021년, 서울지하철 코로나 재정난 해소, 안전대책 마련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처 =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9일부터 10월까지 일시적인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1023일 국정감사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 계획이 허구라며, 서울시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는 안전업무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23일 열린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함과 동시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인력의 확충을 위해 외주화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전업무를 외부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절차가 4~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인력의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에 서울시는 불응했고,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 시장의 방안이 나쁜 일자리 늘리기로 귀결”, “비용 절감요인 불분명”, “고용의 질 저하로 양질의 청년 채용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9일 첫 주간근무 출근부터 1110일 주간근무까지 하루하고 반 나절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6일 수능 특별 수송 이후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에 타협 없다, 노조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 노사 협상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부터 노조가 서울시 측의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라며,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우려를 일축시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빠진 탓인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연합교섭단을 꾸렸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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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