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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2차 파업 배치"...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싸늘한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노조, 11월 9일부터 10일간 한시적 파업 돌입
▷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현장안전인력 채용하자"
▷ 서울시는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입력 : 2023.11.09 17:35
"수능 이후 2차 파업 배치"...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싸늘한 서울시 2021년, 서울지하철 코로나 재정난 해소, 안전대책 마련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처 =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9일부터 10월까지 일시적인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1023일 국정감사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 계획이 허구라며, 서울시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는 안전업무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23일 열린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함과 동시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인력의 확충을 위해 외주화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전업무를 외부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절차가 4~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인력의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에 서울시는 불응했고,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 시장의 방안이 나쁜 일자리 늘리기로 귀결”, “비용 절감요인 불분명”, “고용의 질 저하로 양질의 청년 채용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9일 첫 주간근무 출근부터 1110일 주간근무까지 하루하고 반 나절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6일 수능 특별 수송 이후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에 타협 없다, 노조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 노사 협상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부터 노조가 서울시 측의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라며,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우려를 일축시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빠진 탓인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연합교섭단을 꾸렸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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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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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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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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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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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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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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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