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2차 파업 배치"...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싸늘한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노조, 11월 9일부터 10일간 한시적 파업 돌입
▷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현장안전인력 채용하자"
▷ 서울시는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2021년, 서울지하철 코로나 재정난 해소, 안전대책 마련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처 =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9일부터 10월까지 일시적인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 계획이 허구”라며, 서울시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는 ‘안전업무’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26년까지 인력 2천 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함과 동시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인력의 확충을 위해 ‘외주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전업무를 외부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절차가 4~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인력의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에 서울시는 불응했고,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 시장의 방안이 “나쁜 일자리 늘리기로 귀결”, “비용 절감요인 불분명”, “고용의 질 저하로 양질의 청년 채용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9일
첫 주간근무 출근부터 11월 10일 주간근무까지 하루하고
반 나절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6일 수능 특별 수송 이후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에 타협 없다”며, 노조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노사 협상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부터 노조가 서울시 측의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라며,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 우려를 일축시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빠진 탓인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연합교섭단을 꾸렸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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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