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9일,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을 통합형, 융합형 과목체계로 개편하고 기존 9등급 내신을 5등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 시안에 미래 사회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평가를 남기는 한편, 개편 시안의 운영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Q1.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교원조합도 마찬가지로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수능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나아가 부작용이 많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정이나 정시의 확대까지 이어지는 것도 기대해 봅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 등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는 ‘공정’과 ‘융합’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인 ‘T자형 인재’, 즉 다방면의 지식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방향성이 엿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열 간의 단절 없이 사탐과 과탐을 통합하고 융합하여, 기본 공통 과목으로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초 학력을 확인하고, 기초 학력의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런 통합형 시험을 통해 학교 수업 현장에서 계열 간에 단절이 없는 융합과 통합 교육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은 분절과 단절이 없는,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희는 2028 대입 개편안이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통교과형 수능으로의 전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택교과에 따라 표준점수의 유불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심각한 과목 선택의 쏠림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는 현상이 벌어졌죠. 하지만 일반 선택과목 대신 공통 과목을 수능 교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목 선택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감한 전환은 ‘공정한 수능’을 안착시킬 것이며, 나아가 통합교과 중심의 수능은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제 대상을 전환하면서 국어에서 언어 문법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된 점, 한국사의 범위가 근·현대사에 치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한국사 1, 2로 확대된 점, 심화 수학이 신설된 점을 환영합니다.

다만, 수능 과목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기 때문에, 수능의 출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는 사실상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3학년 때 수능을 통해 확인하는 셈인데 배운 시기와 시험을 치르는 시기의 기간상 공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고등학교 3년간 꾸준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입 개편시안의 수능 과목이 대부분 1,2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개편 시안대로 수능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9등급제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분야의 기초소양을 두루 함양함은 물론, 간(間)학문적 창의·융합 사고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평가를 실시한다면 논·서술형 평가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지금처럼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9등급 상대평가로 시행된다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킬러 문항을 배제하여 출제를 하는 과정에서 등급을 가르기 위해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 개념을 비꼬아 만든 문제, 개념들을 무리하게 융합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치러친다면, 학생들이 입시를 앞둔 시기에는 수능 시험에 매진해 통합사회·통합과학만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작 2~3학년 때 배우는 심화 수준의 사회·과학 학습을 등한시할 수 있고, 학교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2~3학년 때도 1학년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교육부가 논리적 심화학습 중심의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조금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논·서술형 평가 확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제도’나 층위별로 ‘다양한 교사의 승진 시스템’ 등을 강화해 평가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대책 없이는 공허한 교육혁신이 될 공산이 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정교한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되면, 교육열이 높고 대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상당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 시장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논·서술형도 획일화된 답안이나 모범 답안의 형식으로 암기를 통해 학생들이 준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도 절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Q2. 교육부는 5등급 절대평가제와 함께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내신 5등급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학령기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 혹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면 선택교과가 다양해질 것이고,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 아예 9등급 적용이 불가능한 교과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과목이 혼재되어 있고, 학년까지 혼재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불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는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등급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5등급제는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실감이나 열등감 등을 극복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도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등급제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것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95점이라고 해도 어떤 학교의 학생은 2등급이고, 다른 학교의 학생은 1등급이라면 그 둘의 95점은 다른 점수입니다. 대입에서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 것이 더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으니, 교육부의 방안은 현실적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킬러문항 등의 배제로 수능이 평이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학 등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선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등급 표시제의 ‘병기’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평가가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100% 절대평가는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대학별 고사 필요성 대두, 정시 확대,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평가 100%는 교사의 평가 역량과 교사의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가능합니다. 최소한 교사가 생활기록부의 과목 세부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평가 내용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100% 절대평가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생기부(생활기록부)의 칭찬 인플레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 ‘우리는 교사인가? 소설가인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기부에 썼다가 민사소송을 당한 교사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발표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을 함께 썼다가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사가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절대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교사들은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겁니다. 

‘모두가 서서 볼 수밖에 없는’ 영화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겁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사 평가에 대한 더 큰 불신과 학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므로, 지금은 무리하게 100% 절대평가를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절대평가 100%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질 때까지 과도기적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완성도 높은 개편안을 확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Q3.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중에서, ‘심화수학 출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심화수학의 도입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사회에서 수학, 과학 능력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기본소양은 당연히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입에서 심화수학을 평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와 학자들로 구성된 대한수학회는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 발표 후, 성명서를 통해 심화 수학을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대학에서 학생선발을 위해 심화수학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도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미적분Ⅱ와 기하는 이과계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려운 과목을 수능에서 빼야 고등학생이 행복해진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심화수학을 공부하며 미적분Ⅱ와 기하의 소양을 키우는 것은 21세기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수학교사모임은 심화 수학을 도입할 경우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입시지옥 내몰릴 것이라고 공포를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들여와도 선행학습, 사교육 조장을 없애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제도의 도입으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가 어제(12월 5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028 대입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심화 수학 도입에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앞선 대한수학회의 말대로 심화 수학에 포함된 미적분Ⅱ, 기하는 이과계열의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수능에서 제외한다면, 또다시 학생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국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름을 ‘심화수학’이라고 정하면서 마치 정말 어려운 내용을 추가로 더 배워야 하는 것처럼 비치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깊이 있게 배우는 것과 어려운 것을 추가로 배우는 것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깊이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 이과계열의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면에서 심화 수학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10여년 간의 교육과정이 학문의 필요성과 학습 단계를 고려하기보다는 학습의 부담 경감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미래사회 과학발달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들을 등한시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로 대수적 의미의 연산에만 더 비중을 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왔던 것을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다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선 겁니다. 심화수학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로서 다시 정비되는 만큼 학력 신장은 물론 선택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 이제 그만하라고 뜯어말릴 필요는 없지는 않겠냐는 비유를 들고 싶어요.

Q4. 이번 2024 수능은 ‘킬러문항’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 반영되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EBS 연계율을 50%로 유지하는 현 수능에 대한 견해는

이번 2024 수능은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어려운 문항은 적절히 출제되어 난이도와 변별력 조절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으나,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수학 능력 평가로서 무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밝힌 2024 수능 출제위원장의 설명을 보더라도, 이번 수능 출제의 방향성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면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출제했다는 점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5. 향후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7년도의 수능부터 적용될 이 대학 입시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정책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개편된 대학 입시안이 학교 현장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도 이루어지면서, 적용된 개편안이 흔들리지 않고 안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하고 무결하여 100%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육정책, 그중에서도 대학 입시정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육부와 관계자들은 이번 대입 개편안을 아주 정교하게 정비하여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미흡한 점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발견해 정확하게 분석하여 수정하고 보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련의 노력을 통해 대학 입시안, 나아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걱정하는 현장의 교사로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번 대입 개편안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백년지대계로 자리 잡고 꾸준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