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9일,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다는 취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 수능 시험에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내신의 경우 현 9등급제가 현 사회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하고,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바꾸겠다는 등의 개편 시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갈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기존의 교육 개혁안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현장의 혼란과 불공정을 막고, 사교육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신 5등급제와 함께, 고등학교 모든 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는 교육부의 개편안에는 정작 필요한 내용이 없고, 미래사회의 가치를 담보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출처 = 위즈경제)

다음은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와의 일문일답

Q1.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하 ‘2028 개편안’)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개편안이라고 하지만 어느 부분을 봐도 미래적 가치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2028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등급으로 평가하던 내신을 5등급으로 평가하는 대신,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상대평가한다. 또, 수능선택 과목에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 체제로 상대평가를 한다. 기존에 절대평가했던 과목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다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평가가 더 강화된 셈입니다.

이 시안을 보면 9등급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줄줄이 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개편안이라고 교육부에선 이야기하나,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 교육을 강조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둘째,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공정성, 안정성, 현실성입니다. 교원단체 간담회, 학부모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교육부는 절대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현장에 혼란을 주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공정성, 안정성, 현실성에 갇히게 되면,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기존에 발표되었던 모든 교육부의 정책이 다 무력화되어버립니다. 개편안은 미래 사회를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잘못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정성과 현실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엔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수능에서도 어느 학생이 부담감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일이 있었고, 한 학생은 수능 1교시 시험을 보다가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시험 중에 과호흡으로 이송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병원에 가서 다시 또 수능을 봅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다치고 죽어 나가야 이 과도한 경쟁 교육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교육부가 직시해야 될 현실입니다. 수능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천천히 바꾸냐 빠르게 바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의 개편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핵심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이하 ‘외고’),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가 존치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끝자락에,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2025년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에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뒤, 2028년 미래형 개편안이 자리잡으면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 세 유형의 고등학교가 존치하는데, 절대평가 도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로 쏠리면서 일반고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죠. 사실상 절대평가 못합니다. 절대평가를 못하니까 고교 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엉망이 되어 버리고, 자연스레 2028 개편안도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존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Q2. 교육부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하물며 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 저도 절대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의 등급을 봐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당연한 겁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면 누가 절대평가를 봅니까? A, B, C, D가 아니라 1, 2, 3, 4, 5등급을 보고 몇 등급인지 확인하죠. 교육부는 지난 6월달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까지만 해도, 고교 1학년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2,3학년은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방안이 후퇴했습니다. 모든 게 다 꼬여버리는 거죠.

Q3. 학생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대평가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에 인원이 쏠릴 겁니다. 만약, 한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2명이라면, 학생은 저 두 명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아무리 그 과목을 듣고 싶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학생이 5명 듣는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설사 이 과목이 개설되었다고 해도 1등급 받기가 어려운데 누가 수강하려고 하겠습니까. 소인수 과목은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진로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는 고교학점제의 가치가 전부 부정되는 거죠.

Q4.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교육부의 방안이 오히려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해주고, 이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절대평가로 향하는 과도기라는 설명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 어떤 학부모도 상대평가 옆에 있는 절대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과도기라는 표현에 대해선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절대평가와 관련해 ‘주관식 절대평가를 믿을 수 없다. 학교간 차이가 너무 난다’ 등의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는 타당한 문제 지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2028 개편안이 과도기가 되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절대평가로 전환됐을 때 예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해요. 2028 개편안이 부족하다고 해도 2~3년 후에는 차츰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2028 개편안이 과도기적인 시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실제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4년 9월까지 종합계획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평가 전환 로드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국가 10년 단위 종합발전 계획안에 한 꼭지로 들어가는 부분일 뿐이예요. 구체성이 담기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2028 개편안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2028 개편안에선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한다면서, 내신 논술 평가를 장려하겠다고는 합니다. 어느 용감한 교사가 이걸 시도합니까. 논술형 수능이 하나도 없는데, 내신을 평가할 때 논술형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즉, 2028 개편안이 과도기라면 그에 걸맞은 단계가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뒤 수능부터는 어떤 과목을 절대평가한다든지, 절대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를 연수시키고 평가 기관을 설립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저는 2028 개편안이 절대평가로 가는 과도기라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Q5. 2028 개편안 중, ‘심화수학 출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저희가 심화수학 출제 관련해선 수학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교육 시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미 수학은 선행학습에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요.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출제된다면,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줄 겁니다. 즉, 기하학과 미적Ⅱ가 수능에 들어가는 순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총 3학기 동안 수학 과목만 5개(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기하, 미적Ⅱ)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수학 학습량은 물론, 인공지능 수학이나 경제 수학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습니다. 2개만 더해지더라도 수학 과목만 총 7개나 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체계를 살펴보면, 고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수능 때 공통과학, 공통사회로 보겠다는 건데요. 학교 입장에선 고교 2학년과 3학년 때, 복습해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게끔 과목을 만들어줘야 해요. 수학만 7과목 개설하는데, 과학과 사회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량이 생기는 셈입니다.

심화수학 출제안에는 이공계열 대학 교수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서울 주요 대학이나 이공계열 학과는 심화수학 선택 가산점 등을 통해, 심화수학을 선택한 학생이 입시에 유리한 전형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초중등 학생들은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선택할 것이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겁니다. 학교 수학 시간은 학원 숙제하느라 바쁜 아이들로 가득하며, 과도한 학습량을 감당하지 못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는 늘어날 거예요. 

Q6.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심화수학이 절대평가라고 해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한다고 해서, 영어 사교육이 없나요? 많습니다. 수학 학습에 대한 부담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등학생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곳은 대학들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가는 거면, 대학에서 감독을 해야지 왜 고등학교 교사들이 왜 시험을 감독해줘야 하는지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촘촘하게 줄을 세워서, 손쉽게 학생들을 데려가는 방식에 전 반대합니다.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하고, 대학의 역량과도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만났던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을 보면, 오히려 상대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하세요.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보면서 발전 가능성을 잡아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정시보다도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온 친구들이 훨씬 더 적응력이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Q7.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원 관계자들과 수능 출제위원, 사교육 출판업계와 연계돼서 문제를 출제하셨던 몇 분의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교육의 과도한 부분을 적절히 제재해야 하고,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이 사기업과 연결되는 건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카르텔이 현 대한민국 입시 경쟁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조사받는 모습은 보여주기식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카르텔은 현 입시제도 구조입니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존치됨으로써 대학이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을 뽑아가고, 이를 통해 좋은 성취를 얻은 대학들이 서열화되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카르텔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둘러싼 대입제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대학 서열체제, 이 교육 기득권을 혁파해야 합니다.

Q8.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현 정부의 수능 출제기조에 대한 견해는

킬러문항은 당연히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킬러 문항이 애들을 죽이고, 공교육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2024 수능에는 킬러문항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024 수능처럼 출제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킬러문항을 빼면 그 수준에 준하는 준킬러문항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킬러문항 자체에 대한 교육부의 정의도 모호합니다.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제,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킬러문항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과정’은 수학에선 다소 명료합니다. 1차 함수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는 식으로, 교육과정에 위계가 있어요. 하지만 국어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어 교사인데, 1학년 때 배운 설명문은 2학년, 3학년 때 다시 배웁니다. 위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모호하죠. 

결국 상대평가가 존재하는 한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될 겁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든 뭘 없애든 객관식 오지선다형 안에서 답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결국엔 논술형, 서술형 수능으로 가야 합니다.

Q9. 수능과 EBS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이런 국가가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가면, 모두가 EBS 문제를 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어엿하게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조사했을 때, 수업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는 3학년 학생이 5~8명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학교에 오지 않아요. 잠자는 교실이라는 표현 자체도 맞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이렇게 황폐화되는 이유는 수능과 EBS가 연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도 EBS만 열심히 풀고 있고, 문제 풀이조차도 학원 선생님들이 족집게로 짚어주니까 학교에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학교 대신 다 학원으로 가는 거죠. 수능-EBS 연계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황폐화시키면서, 반복되는 문제 풀이 학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EBS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EBS 연계한다는 취지 자체가 교육 격차를 좁히려는 건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EBS를 얼마나 연계하든 사교육 시장은 커질 대로 커지고, 아이들은 계속 학원을 갈 겁니다. 저는 수능과 EBS의 연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줄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EBS 연계는 이제 효용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출처 = 위즈경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曰“수능과 EBS의 연계가 효과적이면, 연계율을 올리면 됩니다. 가령, 수능에서 EBS와 동일한 영어 지문을 출제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발전할지 의문이죠. 영어 능력이라는 건 어떤 지문이 나오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비슷한 지문만 낸다는 건 학생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문제 풀이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Q10. 교육부의 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먼저 중재안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만 상대평가하고, 지난 6월에 발표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2,3학년에게는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수능에서도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만큼은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해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의 취지 자체가 융합적인 사고에 있습니다. 기존처럼 문제 풀이식이 아닌, 토론식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기 위해 만든 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입니다. 이 과목을 상대평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40%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9월달만 되면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Q11.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국 교육에서 대학 입시를 설계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공정성, 사교육 부담 완화, 고교육 정상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 키워드는 배움의 질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배움의 질은 곧 삶의 질입니다. 배움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삶의 질도 좋아지잖아요. 배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상대평가가 아니라 논술형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수업이 끝난 뒤 자신이 배운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정말 잘 배운 겁니다. 배움의 질이 높아져야 학교에 올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신과 수능에 논술형 절대평가 방식을 한 번에 도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논술형이 도입되면 사교육 시장은 만세를 부를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큰일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맵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해요.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평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교사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외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생님들간 교차 채점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해요.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방향성으로는 죽어도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