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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상이네”, ”너 싫어” 법정에서 공개된 주호민 아들 교사 녹취록

입력 : 2023.11.28 17:35 수정 : 2023.11.28 17:3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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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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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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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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