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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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