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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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