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영업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백승아 교사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 서이초 사망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에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참여와 휴직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허용하는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차기 국회는 교사에게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로 보면서,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기금으로 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출산위는 이런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저출산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늘봄예산 등으로 전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게 교사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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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