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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입력 : 2024.01.30 13:59 수정 : 2024.01.30 14:03
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백승아 교사.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영업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백승아 교사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 서이초 사망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에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참여와 휴직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허용하는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차기 국회는 교사에게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로 보면서,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기금으로 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출산위는 이런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저출산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늘봄예산 등으로 전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게 교사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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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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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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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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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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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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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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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