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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입력 : 2024.01.30 13:59 수정 : 2024.01.30 14:03
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백승아 교사.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영업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백승아 교사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 서이초 사망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에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참여와 휴직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허용하는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차기 국회는 교사에게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로 보면서,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기금으로 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출산위는 이런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저출산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늘봄예산 등으로 전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게 교사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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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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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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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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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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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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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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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