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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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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1.22 15:00 ~ 2024.02.15 16:41
[폴앤톡]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금병초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지역 인사들과 함께 금병초등학교와 신동면의 돌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추진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학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1년 앞당겨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학교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근무를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담당 교사에서 늘봄 업무를 떠맡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시골학교가 많은 경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갓 돌 지난 본인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20시까지 저녁돌봄 하는 학교를 지키거나 아침돌봄 운영하는 강사나 봉사자 결근 시 퇴근을 했다가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 대체 투입되는 등 교사들의 희생이 많았다"면서 "교육부가 뒤통수를 치듯 전면시행을 앞당겼고 결국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이제는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보다 보육에 전념하라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육을 교사에게 맡겨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늘봄학교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늘봄학교는 보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교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해 현장의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늘봄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네자녀를 키우는 A씨는 "교원단체 반발 이해가지만 교육부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이들 일을 남의일로 여기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늘봄학교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B씨는 "늘봄 학교가 추진되어야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나와 아이를 챙기러 나와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안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C씨는 "방과 후 같은 장소에서 돌봄을 받으면 이동중 발생할 사고 우려, 접촉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는 방과 후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웠는데, 늘봄학교를 통해 마음은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입장이 찬반으로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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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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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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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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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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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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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