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금병초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지역 인사들과 함께 금병초등학교와 신동면의 돌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추진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학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1년 앞당겨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학교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근무를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담당 교사에서 늘봄 업무를 떠맡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시골학교가 많은 경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갓 돌 지난 본인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20시까지 저녁돌봄 하는 학교를 지키거나 아침돌봄 운영하는 강사나 봉사자 결근 시 퇴근을 했다가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 대체 투입되는 등 교사들의 희생이 많았다"면서 "교육부가 뒤통수를 치듯 전면시행을 앞당겼고 결국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이제는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보다 보육에 전념하라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육을 교사에게 맡겨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늘봄학교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늘봄학교는 보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교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해 현장의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늘봄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네자녀를 키우는 A씨는 "교원단체 반발 이해가지만 교육부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이들 일을 남의일로 여기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늘봄학교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B씨는 "늘봄 학교가 추진되어야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나와 아이를 챙기러 나와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안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C씨는 "방과 후 같은 장소에서 돌봄을 받으면 이동중 발생할 사고 우려, 접촉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는 방과 후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웠는데, 늘봄학교를 통해 마음은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입장이 찬반으로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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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