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늘봄학교 확대정책에 일제히 규탄
▷인력대책 없이 추진...기존 교원에게 부담전가
▷늘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 및 협력체계 구축 요구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학생의 삶에 대한 고려 없는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육파행을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늘봄학교 확대가 기존 교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 교육부가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현재 전국각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제대로 수립된 인력 대책 없이 늘봄을 강행한 결과 교사에게 업무가 밀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공간은 돌봄의 공간으로 뺏기고, 무엇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 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부처 간,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자기 역할에 우선 충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기 스스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철회하고, 늘봄(해당) 업무를 학교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늘봄학교의 부실확대 시행을 저지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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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