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늘봄학교 확대정책에 일제히 규탄
▷인력대책 없이 추진...기존 교원에게 부담전가
▷늘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 및 협력체계 구축 요구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학생의 삶에 대한 고려 없는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육파행을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늘봄학교 확대가 기존 교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 교육부가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현재 전국각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제대로 수립된 인력 대책 없이 늘봄을 강행한 결과 교사에게 업무가 밀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공간은 돌봄의 공간으로 뺏기고, 무엇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 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부처 간,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자기 역할에 우선 충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기 스스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철회하고, 늘봄(해당) 업무를 학교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늘봄학교의 부실확대 시행을 저지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