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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입력 : 2023.12.27 13:32 수정 : 2023.12.27 13:34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출처=교사노동조합연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예산에 대해 교육외적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육예산 처리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육예산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노조연맹에 제공하던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향후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0.8%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대법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계의 동의는 물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처리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은 표한다"면서 "입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여 주어야 할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노조에 제공해 온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한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자초한 것이라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 7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단위 가맹노조에 중앙조직이 이용하는 전용 사물실(약100평 규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다음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저출산위가 교육예산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려는 계획은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외적 개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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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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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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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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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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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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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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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