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대리를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되며, 장애인 정책 전반이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지역사회 통합 지원, 장애 관련 정책 체계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을 둘러싼 정책 변화, 국가 책임의 범위, 지역사회 전환의 실효성, 최중증 장애인 돌봄 체계,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 자립 지원 확대, 권익 보호 강화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복지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시설의 미래, 이용자 권익 보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 복지 미래 전망 및 실태 조사

-설문 참여자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 및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 기간 : 4월 2일~4월 30일

-설문 목적 : 법안 통과 이후 거주시설 환경 변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