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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 복지 미래 전망 및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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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6.04.02 11:00:18 ~ 2026.05.11 16:00:00
[폴앤톡]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 복지 미래 전망 및 실태 조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대리를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되며, 장애인 정책 전반이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지역사회 통합 지원, 장애 관련 정책 체계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을 둘러싼 정책 변화, 국가 책임의 범위, 지역사회 전환의 실효성, 최중증 장애인 돌봄 체계,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 자립 지원 확대, 권익 보호 강화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복지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시설의 미래, 이용자 권익 보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 복지 미래 전망 및 실태 조사

-설문 참여자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 및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 기간 : 4월 2일~4월 30일

-설문 목적 : 법안 통과 이후 거주시설 환경 변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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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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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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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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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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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