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용 국민대 교수 “인력난·분절 운영 겹친 반쪽 돌봄, ‘공공 통합 사례관리’로 바로잡아야”
▷김상용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문일답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1대1로 전담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돌봄’이 2024년 6월 도입됐지만, 주말 돌봄 공백과 야간 인력난 탓에 여전히 ‘반쪽짜리 돌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평일 위주 운영에 따른 돌봄 단절과 인프라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현장과 학계에선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거주시설과 지역사회를 잇는 공공 주도의 통합 사례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즈경제는 지난 16일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행 24시간 돌봄 지원체계의 한계와 돌봄 공백의 원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방안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살펴봤다.
다음은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1.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가?
현재 시행 중인 24시간 통합돌봄은 이름만 '24시간'일 뿐,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자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러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온전한 휴식과 일상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비효율성이다. 별도의 소규모 시설을 신설해 1대1 인력을 배치하려다 보니 인력난과 경직된 운영 기준에 막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상시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인프라를 중복 설치하기보다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이 가능한 모델로 개선하고,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등 전문인력과 예산을 연계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
Q2.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을 야간에 지원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인력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 원인은 야간이나 위기 상황에서 종사자가 단독으로 대응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과 고위험 직무에 비해 낮은 처우다.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당사자를 충분한 지원 인력 없이 혼자 돌보는 상황은 종사자의 극심한 소진과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임금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수준에 묶여 있고, 계약직 중심의 고용 불안까지 겹쳐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한 '2인 1조 및 순환 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위험도에 걸맞은 보상과 정규직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Q3. 현행 돌봄서비스가 최중증 장애인의 개별적인 지원 필요와 생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는 '1대1 개별화 지원'을 표방하지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단둘이 머무는 상황에서는 자립 지원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위주의 소극적 보호'로 흐르기 쉽고,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개별화 지원을 위해서는 1인 1실의 독립 공간과 장애인의 감각·행동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긍정적 행동지원(PBS) 전문가와 의료 인력, 돌봄 종사자가 협력하는 다학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의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모델을 참고해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전담 사례관리자가 개인별 지원계획(IPP)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나 지원 공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분리하고, 사례관리자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독립된 공공·비영리 기관에 소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4. 지역사회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연계해야 한다고 보는가?
단편적인 소규모 거점만으로는 365일·24시간 연속 돌봄과 야간 인력 수급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와 거주시설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이 총괄하는 하나의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소규모 유닛형 주거 환경을 갖춰 '365일 상시 돌봄과 자립 훈련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주간 활동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주시설 이용자들이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반대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주말·공휴일이나 보호자의 위기 상황에서 거주시설의 24시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형·순환형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Q5. 부모의 고령화나 가족의 돌봄 여건 변화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어떤 지원체계가 필요한가?
주말이면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불완전한 돌봄체계로는 부모의 고령화나 질병·사망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막기 어렵다. 가족의 돌봄 역할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생애주기형 무중단 공공 책임 돌봄 체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주말·명절 및 긴급 상황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상시 긴급돌봄 인프라 확충 ▲전 생애에 걸쳐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정하는 공공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후견인 제도와 신탁 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재산,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Q6. 최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이 거주 형태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려면 어떤 제도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 주도의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과 '자립생활이 가능한 선진화 거주시설과의 협력·보완 체계 전환'이다.
정책의 기준을 '시설'이나 '재가'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당사자인 '사람'에 두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24시간'이라는 명칭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 있는 사례관리 아래 거주시설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유연성을 결합해야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
지원 필요가 가장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장애로 인한 제약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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