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교원의 직무 수행과 교육 활동실적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평가기준이 특수교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평가의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특수교사가 일반학급 담임교사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위즈경제가 일부 초등학교들의 성과상여금 정량평가 기준표를 살펴본 결과, 특수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주요 정량 영역에서 일반학급 담임교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돼 있었다.

생성형 AI(챗GPT)를 통해 제보받은 기준표를 재구성한 자료.
 

일례로 A학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각 30점 만점)에서 특수교사는 각각 25점과 23점으로 학습지도 영역에서 6학년 담임교사(30점)는 물론 1~4학년 담임교사(26~27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 생활지도 영역 역시 6학년 담임(30점)과 비교하면 7점이나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통상 학교 현장에서는 담당 학년에 따라 학생의 발달 수준과 생활지도 강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년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타 학교들도 배점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구조적 불이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여러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특수교사는 담당 학생의 학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낮은 배점 구간에 묶이고 있다"며 "특수교사에게 무조건 높은 점수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도하는 학생의 학년과 업무 특성이 평가 기준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챗GPT)를 통해 제보받은 기준표를 재구성한 자료.
 

B학교는 학습지도 영역의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수업공개 횟수'를 적용하고 있었다. 해당 학교의 경우 수업공개 실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학부모 공개수업, 동료 공개수업, 그리고 학교 행사인 학예회로 한정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반학급 담임교사는 세 가지 활동을 모두 수행해 만점 기준인 '3회 이상'을 무난히 채울 수 있다. 반면 특수학급 학생들은 학예회 때 각자 소속된 일반학급(원적학급)으로 돌아가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특수교사는 학예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어 구조적으로 3회 기준을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C씨는 "통합교육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일반학급 소속으로 활동하는 비중이 높아 별도의 무대나 행사를 꾸리기도 조심스럽다"며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업공개 점수를 채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수교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다면평가 정량평가 지표를 마련할 때 특수교사 등 소수 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학교별 평가 지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은 호봉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교육 활동 실적과 직무 책임을 평가해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평가는 객관적 수치(수업 시수, 담임·기피 업무 담당 여부, 생활지도 및 연수 실적 등)를 반영하는 정량평가(약 80%)와 교육자로서의 태도, 소통, 전문성 개발 노력 등을 다면·관리자 평가로 살피는 정성평가(약 20%)로 나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들은 S등급(상위 30%), A등급(중위 50%), B등급(하위 20%)의 3단계로 나뉜다. 2026년 정교사(차등지급률 50%) 기준 수령액은 S등급 약 525만 원, B등급 약 376만 원 수준으로 약 15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