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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2027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등장한 '전일제 특수학급'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배치 유형을 국가시험 문항에 제시해 특수교육의 핵심가치인 '통합교육'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논란이 된 부분은 2027학년도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A형 2번 문항이다. 해당 문항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선정과 재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가 "특수학교, 전일제 특수학급, 일반학급, 시간제 특수학급 중 어떤 형태로 재배치되나요?"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적 근거 없는 '배치 유형'…통합교육 취지와도 배치

핵심 쟁점은 문항에 언급된 '전일제 특수학급'의 법적 근거 여부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유형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전일제'나 '시간제'로 학급 배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학생의 '학급 배치 기준'과 실제 현장의 '수업 운영 방식'을 문항에서 혼동해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학급의 본래 설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한 학급'으로 정의한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학생을 일반학급과 분리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만 교육하는 형태를 공식 배치 유형처럼 제시한 것은 통합교육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 "출제 오류 인정하고 분리교육 관행 개선해야"

특수교사 교원단체들은 출제 오류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향해 "출제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수험생과 특수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험생 구제 대책 마련과 함께 출제 경위 조사 및 문항 검증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일반학급 내 통합교육 지원 특수교사 확대 배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 역시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특수학급의 설치 목적은 장애학생을 일반교육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사노조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특수학급에 종일 분리해 교육하는 현장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에 ▲전일 분리교육 실태조사 ▲전일 분리 금지 기준 마련 ▲통합교육 지원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전일제 특수학급'이란?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학급이다. 장애학생은 일반학급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하고, 자신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수업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한다.

반면 '전일제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학교생활의 대부분 또는 전체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 A가 오전에는 일반학급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특수학급에서 개별 교육을 받는다면 통합학급 참여와 특수학급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A가 등교부터 하교까지 모든 수업을 특수학급에서만 받는다면 전일 분리교육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