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본지는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주제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의 사회로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 △윤세연 법률사무소 회연 변호사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 △조직형 사기범죄 수사에 협조한 내부 경험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필요성과 우려점을 살펴본 뒤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다. 상호토론에서는 가상자산 추적에 필요한 비용과 전문인력, 개인 지갑의 소유자 확인, 해외 자산 환수, 내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기준 등이 논의됐다.

본지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반복과 군더더기를 정리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으로, 내부 경험자는 ‘내부 협조자’로 표기했다. 세 번째 기사는 상호토론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Q1. 가상자산 추적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수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 아닌가?(김주연 대표)

김태일 대표: 경찰의 내부 사정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를 분석하는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고, 교육과 분석 도구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 도구가 비싸고 예산도 한정돼 있어 모든 수사관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경찰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부족합니다.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디지털 포렌식도 처음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았지만 교육과 경험이 쌓이면서 역량이 확대됐습니다. 가상자산 분야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산과 교육, 기술 연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몇 달씩 매달릴 수는 없지만 일정 범위의 분석을 돕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Q2. 피해금이 개인 지갑에 들어가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김주연 대표)

김태일 대표: 지갑 주소가 거래소 등 사업자와 거래한 흔적이 있으면 소유자를 확인할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 관계가 없다면 소유자를 밝힐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는 해당 주소를 모니터링하다가 자금이 움직이는 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머물러 있던 자산이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현금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응 체계가 갖춰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현장에서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Q3. 지갑을 확보했는데도 가상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나?(김주연 대표)

김태일 대표: 하드웨어 지갑을 압수하는 것만으로 그 안의 가상자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갑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과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산을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지정한 다른 주소로 옮겨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지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4.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자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윤세연 변호사)

김태일 대표: 저희가 관련 로펌과 협력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해외 자산을 직접 환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범죄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사기관이 환수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산이 남아 있고 적시에 추적이 이뤄진다면 도움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 피해 기업이 지급한 자금의 주소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움직이다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의 분석과 수사기관의 조치가 연결돼야 합니다.

Q5. 수사 인력 부족을 AI로 보완할 수 있나?(윤세연 변호사)

김태일 대표: AI를 활용해 분석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AI에는 잘못된 결과를 내놓는 문제가 있고, 법정에서 분석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하거나 각 단계를 승인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담당자가 AI 없이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던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교육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런 기반이 필요합니다.

Q6. 내부자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과 확인 기준이 필요하나?(윤세연 변호사)

내부 협조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내부 장부뿐 아니라 지갑 관련 정보와 제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는 주소도 제공했습니다. 거래소의 본인확인 정보와 연결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지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확인한 범죄 자금의 규모와 실제 전체 범죄 규모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료가 있다는 말보다 확인 가능한 정보를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대표: 다른 사람에 대해 진술하는 것과 자신이 가진 정보, 자신이 한 행동을 밝히는 것은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통제한 지갑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기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협조했을 때 어떤 평가와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법 조문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한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한 사례가 쌓이고 알려져야 합니다.

Q7. 내부자가 지갑 주소를 제공하면 전체 범죄 자금의 흐름까지 알 수 있나?(류으뜸 기자)

김태일 대표: 지갑 주소는 분석을 시작하는 초기 단서가 됩니다. 다만 단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단 가담자가 제공한 주소와 중간 단계에서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제공한 주소는 분석 범위나 효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에 더해 ‘모집한 돈을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같은 정보가 있으면 그 구조를 바탕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분배 구조나 조직의 계층, 이용한 거래소와 장외거래에 관한 정보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금세탁 구조가 복잡할수록 놓치는 주소나 확정하기 어려운 연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자의 증언이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적은 자원으로 신속하게 분석하고, 총책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가 똑같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기여를 가려낼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