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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또 빚 내는데"…276만 다중채무자 살릴 '구제 사다리'는?

▷경제 문제 자살 4398명…저신용자 대출 4건 중 1건은 '돌려막기'
▷제도 몰라 못 쓰는 비율 절반 넘어…서민금융연구원 "회생 패스트트랙 등 개선 시급"

입력 : 2026-11-16 13:18
"빚 갚으려 또 빚 내는데"…276만 다중채무자 살릴 '구제 사다리'는?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4398명.'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경제생활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숫자다.

 

불어난 이자와 당장 낼 생활비에 쫓겨 빚으로 빚을 막는 한계 차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구제할 공적·민간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 절반 이상이 제도의 존재조차 몰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위즈경제는 276만 명에 달하는 국내 연체·잠재 부실 차주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채무조정 가이드와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짚어봤다.

 

◇ '돌려막기' 내몰린 저신용자…절반 이상은 "구제제도 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 2024년 경제적 이유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는 4398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9.6%를 차지했다. 금융권·대부업 연체자에 상각·매각 채권 차주까지 합산할 경우 구제가 시급한 채무자가 약 276만 명, 채무 규모만 54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표 이면의 실태는 더욱 참담하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26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에서 대부업 대출 자금의 주된 용도는 기초생활비(41.0%)에 이어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26.1%)가 차지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저신용자 역시 지난해 기준 5만9000명에서 최대 11만9000명(이용 규모 7600억~1조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연체 기간·소득 따라 맞춤형 대응…'새도약기금'부터 '워크아웃'까지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돌려막기를 멈추고 본인의 연체 기간과 직업군, 상환 여력에 맞는 공적 채무조정 트랙을 밟아야 한다.

 

우선 7년 이상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취약계층이라면 '새도약기금'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 주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하고 일부 여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성 채무의 금리 인하와 원금 감면을 돕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단계별 채무조정 제도가 유효하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는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연체 이자를 감면해 주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1~89일인 차주는 본격적인 장기 연체로 넘어가기 전 약정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90일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장기 연체자는 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채무 성격에 따라 원금까지 감면받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 법원 회생·파산부터 긴급생계비까지…민·관 안전망 총동원해야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 대안이다.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통상 3년)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전무한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입에 풀칠할 생계비가 급한 차주들을 위한 긴급 자금 창구도 열려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소액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민간에서는 사회연대은행(저소득 청년·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긴급생계·의료비 무이자 소액대출) 등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추가 대출은 기존 채무 조정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인가까지 1년 걸리는 개인회생…"패스트트랙 전국 확대로 골든타임 지켜야"

 

제도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과제는 구제 절차의 '속도전'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최종 인가를 받기까지 전국 평균 7~10개월이 걸린다.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1년을 훌쩍 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차주들은 독촉과 생계난에 이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연구원은 퇴직 금융인과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출신 민간 신용 전문가를 회생위원으로 대거 위촉해 심사 인력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신복위-법원 연계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해 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빚은 죄가 아니며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닌 재기를 위한 쉼표"라며 "혼자서 절망적인 선택을 내리지 말고 국가와 민간이 열어둔 공식 상담 창구의 문을 반드시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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