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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입력 : 2024.01.18 13:32 수정 : 2024.01.18 13:36
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출처=전국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바탕으로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교조는 과거 대법원이 몰래 녹음 자료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깨지고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초중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바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교조는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넣었겠느냐, 절박함과 아픔이 있었음을 공감해야한다고 말한 고소인 측 변호인에 대해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믿고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다. 교육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이다. 학교생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법 녹음으로 공적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피고인이 교육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이번 판결이 해당 특수교사 개인이 특수 및 통합교육 현장 나아가 일반교육현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사건 자체의 인과를 두루 살핀 뒤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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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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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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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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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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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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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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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