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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톤 생산해도 부족하다... 수입 고등어에 할당관세 적용

▷ 지난해 연근해어업 중 고등어 생산량 멸치 이어 2위
▷ 소비자 수요 많은 중, 대형 고등어 물가 높아.. 상반기 물량 할당관세 적용
▷ 오징어 등 일부품종은 기후변화에 영향... 생산량 악화

입력 : 2024.02.23 16:19 수정 : 2024.02.23 16:21
12만 톤 생산해도 부족하다... 수입 고등어에 할당관세 적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의 총생산량이 2022(361만 톤) 대비 1.7% 증가한 368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금액은 같은 기간 0.4% 증가한 92,883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 연근해어업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어종은 멸치14.7만 톤(11.8%)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어(12만 톤, 8.3%), 갈치(6.0만 톤, 12.2%), 정어리(4.8만 톤, 29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고등어의 경우, 지난해 멸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긴 했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월 셋째주 기준 전통시장의 고등어 1마리(500g)의 값은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00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등어(300~600g)의 생산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소형이 아닌 중·대형 고등어의 생산량은 1,886톤으로 전년대비 27.3%나 줄어들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2022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붙는 관세(10%)를 한시적으로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차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휴어기(4.23 ~ 6.21)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고등어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曰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주길 바란다

 

한편, 2023년 연근해어업에서 오징어와 청어, 참조기 등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2022년보다 생산량이 36.2%나 줄어들었는데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수온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데다가, 주어기(10~12) 동안 동해 근처의 수온은 평년 대비 2~4 높게 나타나면서 생산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은 품종은 오징어 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철 높은 수온으로 인해 도루묵은 원활한 산란활동을 펼칠 수 없었고, 우럭은 주생산지인 통영, 여수 등에서 여름철에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다랑어류는 엘니뇨에 흔들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 어구보증금제: 어구(漁具)란 수산물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뜻하는데, 다 쓰고 버려진 어구가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했다.정부는 이러한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어구에 따른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이 1,000, 원형 ·반구형 통발 2,000, 사각·붉은대게 통발이 3,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曰 지난해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개선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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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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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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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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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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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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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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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