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수산물 가격↓·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해수부, 물가안정 위해 성수품 중심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전통시장·마트·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
▷국토부, KTX·SRT 요금할인·국제선 운항 증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품과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와함께 설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말 대비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일, 한우, 돼지,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사과와 배의 경우 전년 대비 가격상승률을 한자릿수 대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할인에서도 기존 제로페이에 더해 신용카드(NH카드) 자동할인을 도입하고 참여 시장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50만원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류형의 경우 한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의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구매한도가 올라갑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환전한도 역시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부터 대체공휴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입니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이 제공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과 겨울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합니다. 국제선 운항 횟수는 지난달 주당 4천200 회였으며, 다음 달에는 주당 4천600 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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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