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코앞, 얼마나 우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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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설비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셈입니다.
이에 국내 농어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두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어민 3000여명과 함꼐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전국어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과 어민들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해군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은 “모든 언론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을 경고하지만 정부에는 일본의 방류를 막기 위한 행정과 대책이 없다”며 “이로 인해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부산 등지에선 벌써 소비위축 현상으로 수산업계 전반 이상이 무너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처럼 수산물 기피 현상이 일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수협 한창은 지도상무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근은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소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를 대비한 과학적인 검증 조처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정화 조치의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의심하며 처리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앞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오염수 마실 수 있냐”고 거듭 공격했고, 한 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맞서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시설 시운전을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소금 안전성을 우려한 시민들은 사재기에 동참하며 소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은 "사흘 전부터 진열대에 소금을 놓기가 무섭게 다 팔린다. 매일 주문을 넣고 있지만 주문량의 10%만 입고될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물량 부족이라는 것이 체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소금 좀 사놓으셨나요? 못 사서 우울하네요'와 같이 오염수 걱정에 따른 소금 관련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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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