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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국·일본 외교 문제 놓고 신경전

▷김기현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이재명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

입력 : 2023.06.12 16:41 수정 : 2023.06.12 16:46
여야, 중국·일본 외교 문제 놓고 신경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 정치권이 중국·일본과 얽힌 외교 문제를 둘러싼 공반전을 이어갔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남을 두고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장이냐"고 비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표가 일본과 '오염수 동맹'을 맺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이냐"라며 "이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중국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을 끌어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쟁만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이었겠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만 일으키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제1당 대표이면서 미소를 보이고 싱하이밍 대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 참모들은 대사 발언을 교시 받들듯 받아적기까지 했다"라며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향해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중 외교 갈등 조장하는 이재명은 대체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주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겁박을 공손히 경청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러온 나비효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문제에 대해 중국 측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서 “이런 싱 대사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나. 이 대표는 거의 알현 수준의 저자세를 보이며, 싱 대사의 고압적이면서도 의도적인 하대 외교에 판을 깔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어설픈 행동이 양국 관계를 악화일로에 놓이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대(對) 중국 저자세 굴종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의 도 넘는 언행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청문회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반면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막힌 '오염수 동맹'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 이어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단독으로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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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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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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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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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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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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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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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