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국·일본 외교 문제 놓고 신경전
▷김기현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이재명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 정치권이 중국·일본과 얽힌 외교 문제를 둘러싼 공반전을 이어갔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남을 두고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장이냐"고 비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표가 일본과 '오염수 동맹'을 맺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이냐"라며 "이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중국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을 끌어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쟁만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이었겠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만 일으키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제1당 대표이면서 미소를 보이고 싱하이밍 대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 참모들은 대사 발언을 교시 받들듯 받아적기까지 했다"라며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향해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중 외교 갈등 조장하는 이재명은 대체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주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겁박을 공손히 경청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러온 나비효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문제에 대해 중국 측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서 “이런 싱 대사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나. 이 대표는 거의 알현 수준의 저자세를 보이며, 싱 대사의 고압적이면서도 의도적인 하대 외교에 판을 깔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어설픈 행동이 양국 관계를 악화일로에 놓이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대(對) 중국 저자세 굴종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의 도 넘는 언행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막힌 '오염수 동맹'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 이어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단독으로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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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