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국·일본 외교 문제 놓고 신경전
▷김기현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이재명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 정치권이 중국·일본과 얽힌 외교 문제를 둘러싼 공반전을 이어갔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남을 두고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장이냐"고 비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표가 일본과 '오염수 동맹'을 맺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이냐"라며 "이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중국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을 끌어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쟁만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이었겠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만 일으키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제1당 대표이면서 미소를 보이고 싱하이밍 대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 참모들은 대사 발언을 교시 받들듯 받아적기까지 했다"라며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향해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중 외교 갈등 조장하는 이재명은 대체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주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겁박을 공손히 경청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러온 나비효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문제에 대해 중국 측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서 “이런 싱 대사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나. 이 대표는 거의 알현 수준의 저자세를 보이며, 싱 대사의 고압적이면서도 의도적인 하대 외교에 판을 깔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어설픈 행동이 양국 관계를 악화일로에 놓이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대(對) 중국 저자세 굴종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의 도 넘는 언행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막힌 '오염수 동맹'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 이어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단독으로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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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