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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싱하이밍 회동을 놓고 여야 갈등 격화

▷싱 대사 전날 회동서 한국 외교정책 불만 쏟아내
▷김기현 "내정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
▷이재명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

입력 : 2023.06.09 14:11 수정 : 2023.06.09 14:17
이재명·싱하이밍 회동을 놓고 여야 갈등 격화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각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을 놓고 여야 당대표 간 신경전이 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경색된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대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는 “중·한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서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라며 “수교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해 중국과 엄중히 약속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제7차 전국위원회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악화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 비판 서슴지 않았다"며 "명백한 내정간섭일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 꺼내 들어 작심한 듯 대한민국 정부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인지 중국의 꼭두각시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좁아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대중국 굴종 외교로 일관했던 모습을 재방송한 것 같아서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싱 대사와의 회동에 대해 "경색된 한중간 경제 협력 복원해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모건,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기업 줄줄이 중국 찾고 있다.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부가 방치한 수출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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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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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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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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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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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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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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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