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싱하이밍 회동을 놓고 여야 갈등 격화
▷싱 대사 전날 회동서 한국 외교정책 불만 쏟아내
▷김기현 "내정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
▷이재명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각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을 놓고 여야 당대표 간 신경전이 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경색된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대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는 “중·한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서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라며 “수교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해 중국과 엄중히 약속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제7차 전국위원회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악화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 비판 서슴지 않았다"며 "명백한 내정간섭일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 꺼내 들어 작심한 듯 대한민국 정부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인지 중국의 꼭두각시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좁아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대중국 굴종 외교로 일관했던 모습을 재방송한 것 같아서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싱 대사와의 회동에 대해 "경색된 한중간 경제 협력 복원해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모건,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기업 줄줄이 중국 찾고 있다.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부가 방치한 수출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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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