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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싱하이밍 회동을 놓고 여야 갈등 격화

▷싱 대사 전날 회동서 한국 외교정책 불만 쏟아내
▷김기현 "내정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
▷이재명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

입력 : 2023.06.09 14:11 수정 : 2023.06.09 14:17
이재명·싱하이밍 회동을 놓고 여야 갈등 격화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각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을 놓고 여야 당대표 간 신경전이 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경색된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대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는 “중·한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서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라며 “수교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해 중국과 엄중히 약속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제7차 전국위원회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악화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 비판 서슴지 않았다"며 "명백한 내정간섭일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 꺼내 들어 작심한 듯 대한민국 정부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인지 중국의 꼭두각시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좁아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대중국 굴종 외교로 일관했던 모습을 재방송한 것 같아서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싱 대사와의 회동에 대해 "경색된 한중간 경제 협력 복원해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모건,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기업 줄줄이 중국 찾고 있다.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부가 방치한 수출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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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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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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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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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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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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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