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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입력 : 2024.07.12 14:55 수정 : 2024.07.12 15:18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모습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하고, 한국카리타스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거주시설 폐쇄를 반대하며, 거주시설의 존치를 외쳐 왔다, “이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토론회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사진 = 위즈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장애인의 거주권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문제라며, 한 가지 주거 형태를 강요하려고 하는 조례 등은 무례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탈시설을 강요하는 정책이 시설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는 거주시설을 나와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주임교수는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시설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서 나와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부모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혜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조 교수는 탈시설의 대표적인 근거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 탈시설가이드라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 등의 법적 성질을 설명했는데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비판하는 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해, 조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제보를 받고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하며 위원회의 권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탈시설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서조차도 탈시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재입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교수는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에서 언급하는 탈시설의 개념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사실상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 (사진 = 위즈경제)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은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 구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슈미트 교육부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본인의 욕구에 따라, 그 필요성에 따라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슈미트 교육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 (사진 = 위즈경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는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조장하려는 언론의 움직임데 대해, “(우리가) 탈시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에 언론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신부는 자립 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짚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신부는 시설 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통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순기능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탈시설로 인해 벌어지는 가정의 비극을 언급하며, 탈시설 정책이 내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점,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한다고 해도 세심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 자립지원주택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 등, 김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탈시설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중증 발달장애인도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장애의 다양한 종류,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있는 한 이들을 돕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교 신부(둘다리 해누리 시설장)편안하고 기쁨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보금자리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보금자리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마다 다른 임금테이블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입안자들이 거주시설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긴 하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 없이 추상적인 부분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 교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당사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시설 자체의 역할을 부인하려는 점에 대해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임 과장은 “2028년까지 장애인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설의 내부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의 주변인을 초대 가능한 게스타하우스 조성, 의료 인력과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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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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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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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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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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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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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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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