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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입력 : 2024.07.02 11:05 수정 : 2025.09.09 11:01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의 폐지를 주제로 폴앤톡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90.95%로 나타났습니다. 한 참여자는 “탈시설 조례안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안전한 시설을 폐쇄하려는 악법”이라며, 탈시설 조례안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6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90.95%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9.05%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 62.76%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박탈’을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사업권으로서 악용’(23.47%),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 발달장애인’(11.73%), ‘미흡한 자립지원체계 및 자립지원주택’(2.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도 0.51%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자립절차를 개선하고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68.95%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27.37%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8%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1조 6,3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85.33%가 ‘장애인 거주시설 확대 및 환경개선’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A는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으로서, 보호시설 증대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다른 참여자 B는 “신규거주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의 개선·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취지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적용 과정입니다. 자립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안산에선 중증장애인 배영준 씨가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지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립 생활 중인 배 씨를 돌봐줄 부모가 부재했던 데다가, 자립지원 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인데요.

 

참여자 C 역시 폴앤톡의 댓글을 통해 “수수료와 각종 이권에 눈이 먼 경증 장애인 분들이, 중증장애인의 처지를 한 번이라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야한다”며, “일방적·강압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지 말고,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 대책도 없이 경증장애인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의 유연성을 짚은 셈입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경증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만큼, 부모 사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5일, 의원들 간의 토론 끝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그간 꾸준하게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의 폐지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18일 열린 집회에서 “현재 재가에서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시설입소를 막아놓은 탈시설 정책 때문인데, 난데없이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해결된다고 하니, 눈과 귀를 막은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의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는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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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아스 노력도안하고 날로 처먹겠다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네들은 돈이많아 그런식으로 투자하는가 우리 소액주주들은 열심히 한푼두푼모아 믿고 투자한게 사기꾼 놈한테 걸려 어떻게 하면 원금 회수 할까 발버둥을 치며 이화그룹 주주연대 김현대표님과 주주님들이 2년5개월동안 가슴에 피멍을 안고 동분 서주 하고있는데 이러면 안되요 힘들게 여기까지 이끌고온 김현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요 그게 사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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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코아스야!!!! 이제와서 우리 이화그룹 주주들을 빌미로 이용하는 나쁜 넘들 같으니라고.... 인간이라연 이화그룹 주주연대에 사죄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도록 노력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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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이죽일넘들아.네넘들이 감히 김현대표님과 이화주주연대를 입에담아! 우리 이화주주연대의 김현대표님이 어떤분인지 정녕 모르고 입에담는지 알고서 입에 담는지 묻고싶구나 ? 상법개정시발점도 우리대표님을 필두로 논의가 이뤄졌고 .....그업적을 말로표현할수 없을정도로 많이 쌓으신분이신데 느네신생기업 뭘알고나 떠드는지 모르겠다만 우리연대 대표님께 정중히 공개사과하라..또한 네놈들이 가벼이 여기는 연대의 힘과 저력을 시험하지마라. 그렇게 깝쭉거리다 회생 불가능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라. 너희는 양심도 없는 부도덕한 기업임에는 1도 틀리지 않는 기업이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각성하고 공개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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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주주연대를 잘 대변해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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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의 경영진과 김영준의 불법사기행위의 피해자인 소액주주들을 공정이란 이름으로 제 배 채우려는 코아스...주주들을 두번 세번 죽일려고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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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들과 대화도 없이 회사를 집어 삼키려는 코아스를 누가 진정성있게 볼거라 생각하는가?? 진정 회사를 위하고 주주들을 위한다면 당장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그들과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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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도대체 무슨 능지로 정매기간에 들어온거냐? 먹을거면 확실하게 금액 투자해서 인수하던가. 그게 안되니까 주주연합으로 코스프레하면서 또 누굴 벗겨 먹으려고 그러냐? 머리는 장식이냐? 생각이란걸 할 줄 알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건지? 참 내.